개인파산 10년 새 절반 감소… 키위세이버가 ‘안전판’ 역할?

뉴질랜드의 개인파산 및 채무조정 건수가 지난 10년 사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KiwiSaver의 긴급인출 제도가 많은 가계의 마지막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개인파산, 무자산절차(No Asset Procedure), 채무상환명령(Debt Repayment Order)을 포함한 개인 채무불이행 건수는 2017/18 회계연도 3000건 이상에서 2024/25 회계연도 1500건 이하로 절반 이상 줄었다.

키위세이버 긴급인출은 사상 최대

반면 생활고를 이유로 한 키위세이버 긴급인출 신청은 최근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Fincap의 제이크 릴리(Jake Lilley) 대변인은 두 현상이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정상담사들의 현장 경험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무자산절차나 개인파산 대신 키위세이버 인출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무자산절차는 담보가 없는 부채가 5만 달러 이하이고 처분 가능한 자산이 없는 사람들의 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제도다.

“파산보다 키위세이버 인출이 심리적으로 편하다”

릴리 대변인은 일부 사람들은 장기적으로는 채무조정이나 파산 절차가 더 유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낙인 때문에 이를 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수세기 동안 채무자들이 부정적으로 취급받아 온 역사 때문에 여전히 파산에 대한 금기감이 존재합니다.”

또 언론 보도에서 파산이 주로 비윤리적 행위와 연결돼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기·은행 이용 제한 우려도

일부 채무자들은 파산 절차를 밟으면 전기 계약이나 은행 계좌 이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릴리 대변인은 Electricity Authority가 현재 파산자의 에너지 계약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주요 은행들도 파산자들의 기본 금융 서비스 이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왔다고 설명했다.

“키위세이버로 위기 넘기는 건 나쁜 일 아니다”

Simplicity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샤무빌 에아쿠브(Shamubeel Eaqub)는 키위세이버가 더 심각한 상황을 막아준다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그 돈은 본인의 돈입니다. 실제 긴급인출 신청 대부분은 실직이나 중대한 건강 문제와 관련돼 있습니다.”

재정상담사 업무의 40%가 키위세이버 인출 지원

릴리 대변인은 최근 조사에서 재정상담사들이 쓰는 시간의 약 40%가 키위세이버 긴급인출 상담과 지원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전히 45만 명은 연체 상태

채무조정 업체 DebtFix의 크리스틴 리긴스(Christine Liggins)는 키위세이버는 이미 연체된 금액을 해결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으며, 아직 연체되지 않은 일반 부채를 갚는 데는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파산 건수 감소가 사람들이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더 다양한 해결책을 찾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현재도 매달 약 45만 명이 각종 대금 지급을 연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여전히 많은 뉴질랜드 국민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파산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

리긴스는 현행 개인파산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개혁 필요성도 제기했다.

“파산이라는 낙인을 7년 동안 안고 가게 하는 대신, 상환 능력에 따라 0~100% 범위에서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녀는 국세청(IR)이 세금 체납 기업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향후 몇 년 동안은 기업 청산이 개인파산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 “도움 요청 늦추지 말아야”

전문가들은 키위세이버 긴급인출이 단기적인 숨통을 틔워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재정 회복을 위해서는 조기에 재정상담을 받고 채무조정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활비 상승과 고금리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문제를 혼자 감당하기보다 가능한 한 빨리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weekly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