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규제표준법 3차 독회 통과

“규제의 기준 세운다” vs “이념적 입법”

Minister for Regulation David Seymour. Photo: RNZ

연립여당의 지지 속에 Regulatory Standards Bill(규제표준법) 이 국회 3독을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연정 합의에 따라 National Party 와 New Zealand First 가 ACT New Zealand 와의 협약을 이행하며 처리한 것이다.

그러나 공청회 제출 의견의 98% 이상이 반대였을 만큼, 법안은 통과 과정 내내 거센 사회적 논쟁에 휩싸였다.

법안의 핵심 내용

법안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따라야 할 ‘규제 원칙(principles)’을 명문화한다. 이 원칙은 법원에서 직접 집행되지는 않지만, 새 법이 이를 위반할 경우 정치권은 그 사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또한 법안은 기존 법률이 이 원칙을 준수하는지 점검할 Regulatory Standards Board(규제표준위원회)를 신설한다.

여당은 이를 통해 규제 비용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생산성 향상” vs “기업 우선 이념”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ACT 대표 David Seymour 는 “정치인들이 규제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게으른 사고’를 숨길 수 없게 만드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재산권과 개인의 시간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드러내야 한다”며, 이번 법이 장기적으로 뉴질랜드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과 노동·환경 진영은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당(Labour) 법무 담당 대변인 Duncan Webb 은 “극우적 경제 이론을 입법 과정에 고정시키려는 시도”라며,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100일 이내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녹색당(Green Party) 의원 Tamatha Paul 은 이 법안을 “계속 되살아나는 바퀴벌레 같다”고 표현하며, 환경 보호와 조약(Te Tiriti o Waitangi) 정신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Te Pāti Māori 공동대표는 이번 법이 헌법적 보호 장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연정 내부의 미묘한 기류

마오리개발부 장관 Tama Potaka 는 법안 통과 당일 “오늘 처리되는 줄 몰랐다”고 말하면서도, 연정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당(National) 측은 “20년간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었다”며 ACT에 축하를 보냈고, 뉴질랜드퍼스트(NZ First)는 “감정적 논쟁이 아닌 사실과 맥락의 문제”라고 옹호했다.

사회에 미칠 영향은?

• 향후 새 법안 제정 시 ‘규제 비용’ 공개 의무 강화

• 재산권·기업 활동 관련 법안에 더 엄격한 경제적 검토 적용 가능

• 환경·노동·마오리 권리 관련 입법 과정에서 정치적 논쟁 확대 전망

전문가들은 이 법이 실제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입법 문화와 규제 철학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노동당이 차기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폐지가 예고된 만큼, 향후 정치 지형에 따라 존폐가 갈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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