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논리와 보건 안전 논리 충돌

규제장관, 담배·니코틴·주류 경고 라벨 변경 가능성 열어둬

정부가 진행 중인 제품 라벨링 제도 검토 과정에서 담배, 니코틴, 알코올 제품의 경고 문구와 표시 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규제장관이자 부총리인 데이비드 시모어(David Seymour)는 “현재로서는 경고 자체를 없앨 계획은 없지만, 경고 라벨의 성격이나 표현 방식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 규제 완화 vs. 공중보건 우려

시모어 장관은 특히 임신 중 음주 경고 라벨을 예로 들며, 현재 빨간색 사용 의무 규정이 일부 소규모 양조업체에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세 가지 색상 인쇄를 해야만 빨간색 경고 문구를 넣을 수 있는데, 이는 생산비를 높인다”며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다면 꼭 빨간색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중보건 단체들은 이러한 입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알코올 헬스워치(Alcohol Healthwatch)의 앤드루 갤러웨이 전무는 “빨간색 라벨은 호주와 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이 수십 년간 연구 끝에 도입한 것”이라며 “공중보건보다 업계 이익을 우선시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매년 최대 3,000명의 아기가 태아 알코올 스펙트럼 장애(FASD)를 안고 태어나고 있으며, 사회·보건 비용만 연간 약 48억 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니코틴·담배 제품 라벨 논란 확산

논란은 주류를 넘어 담배와 니코틴 제품으로 번졌다. Vape-Free Kids NZ 와 헬스 코얼리션 아오테아로아(HCA)는 정부에 서한을 보내 “흡연과 니코틴 사용이 초래하는 막대한 건강 피해는 부인할 수 없으며, 경고 라벨은 치명적인 피해를 줄이는 데 핵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해당 제품군을 라벨 검토에서 명확히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HCA는 “국민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정부라면 사망과 질병을 단순히 ‘기업 편의’와 맞바꿀 수 없다”고 경고했다.

시모어 장관 “경고 삭제 가능성 낮지만 조정은 검토”

시모어 장관은 “경고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라벨링 규정이 실제로 공익적 효과를 내는지 따져보고 불필요한 규제는 줄이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우리는 규제를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느냐’고 묻고, 그것이 합리적인 공익 목적에 맞는지 검토한다”며 “합당하지 않은 규정은 없애고, 합리적인 규정만 남기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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