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NZ 주택 보유 위험 커진다

뉴질랜드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기후변화 적응 프레임워크(National Adaptation Framework)’가 도입되면, 주택 보유의 위험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개인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 프레임워크는 중앙정부·지자체·민간·개인이 기후 재난에 대응하는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구조지만, 결과적으로 주택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가장 큰 변화는 정부의 재난 주택 매입(정부가 마지막 보증책 역할을 하던 관행)이 앞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동안 홍수나 산사태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집은 정부가 매입해주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새 정책은 “시장에 정확한 위험 신호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높은 위험 지역에 거주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집주인에게 돌아가게 된다.

또한 정부는 전국 단위의 공개 ‘홍수 위험 지도(Flood Risk Map)’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는 각 주택의 침수 위험도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향후 부동산 가치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 인상과 자산가치 하락이 동시에 올 수 있다”며 이중 타격 가능성을 경고한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2023년 오클랜드 홍수와 사이클론 가브리엘 이후 급격히 높아진 뉴질랜드의 ‘보험 위험도’가 있다. 글로벌 재보험사들은 뉴질랜드를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안전한 시장으로 보지 않으며, 이는 보험료 상승과 보장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정부 정책이 결국 “더 정확한 위험 반영을 위한 구조조정”이라고 설명한다. 과거에는 위험 지역과 안전 지역 모두가 비슷한 보험료를 냈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위험이 보험료에 명확하게 반영될 전망이다.

예컨대 침수 위험이 높은 해안 지역이나 저지대는 보험료가 급등하거나, 심한 경우 보험 자체가 거부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부동산 시장에도 직접적 타격이 예상된다. 실제로 2015년 남섬 주요 홍수 이후 오타고대 연구팀은 해당 지역 부동산 가치가 단기간에 15% 하락한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당시 가격은 6개월 후 다시 회복됐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위험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시장의 일시적 현상”이라고 말한다. 정부가 위험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앞으로는 가격 회복이 이전처럼 빠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보험 법률 전문가들은 “앞으로 집을 구매할 때 반드시 ‘보험 가입 가능 조건부 계약’을 넣어야 한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 이미 보유 중인 주택이 ‘보험 불가 판정’을 받는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보험업계와 지방정부는 정부에 더욱 신속한 규정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기후위험이 현실화된 지금, 명확한 규칙과 예산 배분 없이는 지자체도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뉴질랜드 보험위원회(ICNZ)는 “고위험 지역 신규 개발 중단” 등 강도 높은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 시대, 뉴질랜드는 주택 보유 형태 및 지역 선택이 근본적으로 재평가되는 전환점에 서 있다. 정부, 지자체, 금융기관, 그리고 시민 모두가 새로운 기준에 적응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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