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여성을 정의할 것인가?… 뜨거운 논쟁”

The billboard outside the central Auckland church Photo: Supplied Source: RNZ

• '여성과 남성의 법적 정의' 둘러싼 사회적 갈등 확산

• "교회 광고판까지 등장… 성별 정의 법안 둘러싼 갈등"

뉴질랜드에서 '여성(woman)'과 '남성(man)'의 법적 정의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오클랜드 도심의 한 교회(성공회)가 정부에 제출된 법안에 반대하는 대형 광고판을 설치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광고판은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 공동체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관련 법안이 특정 집단의 법적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여성과 남성 정의 법안'

논란이 된 법안의 정식 명칭은 'Legislation (Definitions of Woman and Man) Amendment Bill'이다.

이 법안은 뉴질랜드 제일당(New Zealand First)이 발의했으며, 모든 법률에서 여성을 '성인 생물학적 여성(adult human biological female)', 남성을 '성인 생물학적 남성(adult human biological male)'으로 명확히 정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지지하는 측은 최근 영국 대법원의 판결 사례를 언급하며 "법적 해석의 혼란을 줄이고 여성 전용 공간과 스포츠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현재 뉴질랜드 법체계에 실제로 해결해야 할 법적 공백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 시민들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회가 직접 목소리를 낸 이유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오클랜드의 St Matthew-in-the-City Church가 있다. 이 성공회 성당은 법안에 반대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고 대형 광고판을 설치했다.

교회 측은 "이 법안은 실제 법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 논바이너리 시민들을 법적 보호 범위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사람은 동등한 존엄성을 지닌 존재이며 누구도 보호받을 권리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뉴질랜드에서는 교회가 사회 문제에 의견을 내는 일이 드물지는 않지만, 성 정체성과 관련한 이슈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정치권도 엇갈린 반응

법안은 지난달 의회 1차 독회를 통과해 현재 국민 의견 수렴 절차인 특별위원회 심사를 진행 중이다. 제출 마감은 오는 7월 초까지다.

집권 연립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일부 정치인들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반면, 다른 정치인들은 "국가가 우선 해결해야 할 경제와 생활비 문제가 더 중요하다"며 우선순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야당인 노동당과 녹색당, 마오리당은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뉴질랜드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질문

이번 논쟁은 단순히 단어의 정의를 둘러싼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세 가지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첫째는 여성 보호와 안전 문제다.

둘째는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다.

셋째는 국가가 개인의 정체성을 어디까지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다.

이미 영국, 호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뉴질랜드 역시 그 흐름 속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민들이 알아둘 점

이번 논쟁은 뉴질랜드의 일상생활에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향후 다음과 같은 분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 공공기관 문서 작성 방식

• 학교 교육 지침

• 스포츠 경기 참가 기준

• 여성 전용 시설 운영

• 인권 관련 정책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법안이 최종 통과된 상태가 아니며, 광범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의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전문가들은 "서로 다른 입장이 존재하더라도 혐오와 차별이 아닌 존중과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번 논쟁은 뉴질랜드가 다양성과 포용성을 어떻게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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