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고배출 차량의 덤핑장’ 되나

정부의 ‘클린 카 기준’ 대폭 축소에 우려 확산

뉴질랜드 정부가 Clean Car Standard 벌금을 80% 가까이 낮추면서, 수입업계는 “숨통이 트였다”고 환영한 반면 EV 전문가들은 “NZ가 고배출 차량의 덤핑장(dumping ground)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EV 수요·공급 붕괴로 기존 기준 유지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할인제 폐지로 시장이 붕괴한 건 정부 탓”이라며 맞서고 있다.

• 수입업계 환영·환경단체 경고…車 배출기준 완화 후폭풍

• EV 시장 붕괴 속 기준 완화 강행…정부 “가격 상승 막기 위해 필요했다”

• “부끄러운 결정” vs “불가피한 조정”…Clean Car Standard 둘러싼 대립 격화

• 뉴질랜드 자동차 시장에 지각변동…배출기준 축소가 불러올 변화는?

뉴질랜드 정부가 Clean Car Standard(청정차량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면서, 뉴질랜드가 향후 고배출 차량의 ‘덤핑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크리스 비숍(Chris Bishop) 교통장관은 이러한 비판을 일축하며 “기준 완화는 소비자의 차량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벌금 80% 가까이 축소…수입업계는 “숨통 트였다”

이번 조치로 인해 차량 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CO₂ 벌금은 △신차 기준 g당 $67.50 → $15, △중고차는 g당 $33.75 → $7.50로 약 80% 가까이 감소한다. 정부는 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2억6400만 상당의 비용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것이라며 완화를 강력히 추진했다.

수입차 업계를 대표하는 Imported Motor Vehicle Industry Association의 회장 그리그 앱스는 “올해만 해도 여러 업자가 문을 닫았다”며 “새로운 기준은 업계 생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EV 단체는 “부끄러운 결정”…호주보다 훨씬 낮아진 환경 기준

반면, 전기차 단체 Drive Electric의 키어스튼 코슨(Kirsten Corson)은 이번 완화 조치를 “매우 실망스럽고 부끄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녀는 “호주는 g당 $100의 페널티를 부과하는데, 뉴질랜드는 이를 $15로 낮췄다”며 “우리는 결국 고배출 차량이 몰려오는 dumping ground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V 수요·공급 모두 급감…정부 “시장 붕괴로 기준 유지 불가능”

비숍 장관은 최근 EV 시장 상황을 “이중 충격(Double Whammy)”이라 표현하며, EV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붕괴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일본 등 주요 수입국의 공급 부족

• 공급 부족으로 인한 높은 가격

• 뉴질랜드 내 EV 수요 감소

일각에서는 “Clean Car Discount 폐지로 EV 수요가 급감했다”고 지적했지만, 비숍 장관은 “영향은 주변부(marginal)에 불과하며, 진짜 원인은 글로벌 공급난”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Infometrics의 개러스 키어넌(Gareth Kiernan) 등 경제 전문가는 Clean Car Discount가 EV 판매에 상당한 긍정 효과를 줬다는 데이터를 제시하며 “수요 감소는 제도 폐지의 영향이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환경영향평가조차 생략…“영향 미미하다”—“근거 의문”

정부는 이번 기준 완화에 대해 기후영향평가(climate impact assessment)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비숍 장관은 “영향이 너무 미미해 평가가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Corson은 “NZ의 교통 배출은 파리협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축인데, ‘미미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하며, 오래된 뉴질랜드 차량 보유 특성을 지적했다.

“뉴질랜드 차량의 평균 사용 연수는 15년이다. 지금 들어오는 고배출 차량은 앞으로 30년 가까이 도로에 머무를 것이다.”

업계 일부는 ‘필요한 조정’이라 평가…“EV 판매 80~90% 폭락”

오클랜드 노스쇼어의 Mitsubishi 딜러 사이먼 루카스는 “벌금을 오래 흡수해온 유통사들이 더는 버틸 수 없었다”며 완화를 지지했다.

그는 Clean Car Discount 철폐 이후 EV 판매가 80~90% 급감했고, 이로 인해 벌금을 상쇄할 수단이 사라졌으며, 결국 소비자 가격이 급등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장기 침체 속에서 소비자들은 차량 구매 시 ‘가성비’를 최우선으로 본다. EV 가격 프리미엄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매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아이러니’하다는 야당…“본인들이 시장 붕괴시켜놓고 공급 탓?”

크리스 힙킨스(Chris Hipkins) 노동당 대표는 “정부가 자신들이 초래한 문제를 탓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Clean Car Discount를 폐지해 EV 수입량과 판매량을 폭락시킨 건 정부다. 그 결과 중고 EV 공급이 줄었고, 지금 와서 ‘차량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건 아이러니일 뿐이다.”

향후 전망…Clean Car Standard 전면 재검토

정부는 Clean Car Standard의 미래 방향을 재검토 중이며, 내년 6월 내각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ACT 당은 이미 해당 제도 전체 폐지를 주장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완화된 기준은 이번 주 내 법제화되어 공식 발효된다.

#뉴질랜드정책 #친환경차 #전기차EV #클린카스탠다드 #정부정책논란 #교민뉴스 #고배출차량 #자동차수입 #기후변화대응 #NZ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