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국세청, '학자금 대출 체납자' 강경 대응

지난달 학자금 대출을 갚지 않은 채 국경에 도착한 사람이 체포된 사건은 국세청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는 사례라고 세무 전문가는 말했다.

뉴질랜드 국세청(IR)이 해외 거주 학자금 대출 채무자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서, 국경 체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4월 말 기준으로 해외 거주 학자금 대출 채무자는 11만 3,000명 이상이며, 이들 중 70% 이상이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고 있으며, 미납액은 23억 달러가 넘는다.

해외에 거주하는 학자금 대출자의 약 24,000명은 부채가 15년 이상 된 것으로 파악됐다.

IR은 작년 7월 이후 국경에서 89명을 체포할 수 있다는 통보를 했고, 2억 700만 달러 이상의 상환금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수치다.

IR은 채무자들에게 상환 계획 수립을 독려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내 자산을 소유한 채무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IR의 이러한 강경 조치가 과거 소극적인 대응과 달리 채무자들의 상환을 촉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