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정 실패로 수년간 놓친 아이들

결국 여행가방 속에서 발견된 교민 자녀의 비극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의 출결 관리 시스템 실패로 인해 두 어린이의 장기 결석과 실종 사실이 수년간 파악되지 못했고, 그 비극은 여행가방에 담긴 시신이 발견되면서 뒤늦게 세상에 드러났다.

RNZ가 정보공개법(OIA)을 통해 입수한 교육부 문서에 따르면, 조유나(당시 8세)와 조민우(당시 6세)의 학교 장기 결석은 통상 수개월 내 이뤄졌어야 할 출결 서비스(Attendance Service) 의뢰가 수년이나 지연됐다. 이로 인해 아이들의 실종은 사실상 행정 시스템 밖에 방치됐다.

두 아이는 오클랜드 파파토에토에 사우스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며, 2018년 어머니 이하경(Hakyung Lee)에 의해 살해됐다. 그러나 시신은 4년 뒤 사우스오클랜드 짐 보관창고의 여행가방 안에서 발견됐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최소 17년 가석방 불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담임 교사였던 메리 로버트슨은, 2017년 말 이 씨가 남편의 사망을 알리며 가족이 호주 여행 후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고 증언했다. 그 만남이 교사와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접촉한 순간이었다.

교육부 규정상, 학생이 학교를 떠난 뒤 20수업일 이내 다른 학교에 등록되지 않으면, ENROL 시스템이 자동으로 ‘미등록(non-enrolment)’ 절차를 개시하고 학교는 5일 이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 문서에 따르면 이 자동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았고, 학교에 보고를 요구하는 절차가 생성되지 않았다.

교육부 차관 헬렌 허스트는 “시스템과 절차상 여러 문제가 겹쳐, 2018년 아이들이 뉴질랜드에 다시 입국한 이후에도 출결 서비스 의뢰가 2020년까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수개월 내 대응이 가능했을 사안”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두 아이에 대한 미등록 절차는 2020년 9월에야 시작됐고, 이후 교육부는 가정 방문, 출입국 기록 확인, 학교 및 어머니에게 이메일 발송 등을 시도했다.

그러나 2021년 6월까지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고, 2022년 8월에도 아이들의 행방은 여전히 ‘불명’ 상태로 남아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외부 독립 조사(external review)를 의뢰해 출결 관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유사한 실패가 재발하지 않도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오랑가 타마리키(아동청)와의 정보 공유 협약을 추진해, 학교 결석이 아동 안전 문제로 이어질 경우 보다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처리된 학생들의 재입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민당국과의 대조 작업을 기존 6개월 단위에서 월 단위로 강화했으며, 이는 2025년 8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행정적 허점이 어떻게 아동 안전의 사각지대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교육·복지·사법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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