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러시아산 원유 ‘우회 수입’ 논란

뉴질랜드가 러시아에 대한 공식 제재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약 1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산 원유가 ‘정제 후 우회로’를 통해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러시아의 전쟁 재원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 공조 체계에 사실상 빈틈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국제 에너지·환경 분석기관 CREA가 1News 의뢰로 진행한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 원유는 인도로 수출된 뒤 세계 최대 규모의 정유 단지인 Jamnagar에서 정제되고, 이를 다시 뉴질랜드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우회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4월, 총 3척의 유조선이 약 20만 톤의 정제 연료를 Marsden Point로 운송했으며, 이 중 약 7만5000톤 — 금액으로 약 1억 달러에 달하는 물량 —이 러시아 원유 기반 제품으로 추정된다.

CREA는 이러한 정제 과정에서 러시아 정부가 약 7천만 달러 상당의 세수를 확보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뉴질랜드가 의도치 않게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유류 회사 Z Energy는 해당 물량을 구매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모든 관련 법규와 제재를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현재 법상 ‘정제된 연료’는 러시아산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 자체는 금지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적 구멍이 제재 정책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와이카토대 국제법 교수 알렉산더 길레스피는 “법 규정은 러시아산 원유를 직접·간접적으로 들여오는 것을 막고 있다”며 “우회 정제된 연료가 이 원칙을 위반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과 EU가 이미 이 같은 우회 수입을 금지한 것처럼 뉴질랜드도 제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우크라이나 대사 바실 미로쉬니첸코 역시 이번 사안이 뉴질랜드에 심각한 윤리적 질문을 던진다고 말했다. “우회된 러시아산 석유가 우크라이나 국민을 공격하는 무기에 사용되고 있다면, 과연 이것이 도덕적으로 옳은가”라는 것이다.

외교부는 현재 관련 국제 조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윈스턴 피터스 외교장관은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규제 강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러시아 제재법 시행 이후 뉴질랜드는 1900명 이상의 인물·단체·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왔지만, 이번 사례는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촘촘한 관리와 국제 공조 강화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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