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아이 몸에서 마약 15종 검출

와이카토 어머니 ‘9개월 감독형’ 선고

와이카토 지역의 한 두 살배기 아이의 머리카락 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을 비롯해 코카인과 케타민 등 총 15종의 약물이 검출된 사건과 관련해, 아이를 불법 약물에 노출시킨 혐의로 기소된 20대 어머니에게 법원이 9개월간의 감독형(Supervision)을 선고했다.

아이의 소변에서는 메스암페타민도 검출됐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이후 어머니가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 재활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나 추가적인 구금형 대신 감독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어린아이의 체내에서 다수의 마약 성분이 검출될 정도로 심각한 약물 노출이 발생했지만, 이후 약물 중독을 극복하기 위한 재활 노력과 변화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머리카락 검사에서 무려 15종의 약물 검출

사건은 2024년 2월 와이카토에서 발생했다.

당시 Oranga Tamariki에는 이 두 살배기 아이가 다양한 불법 약물에 노출되고 있으며 방임 가능성도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신고자가 아이의 어머니를 찾아갔을 당시 여성은 약물에 취한 상태였으며, 아이는 차고 안에 스스로 잠겨 있었다.

아이는 오랜 시간 바닥을 기어 다닌 것으로 보였고, 손과 무릎에는 더러움이 묻어 있었다.

신고자는 아이가 있는 생활 공간 곳곳에 여러 종류의 불법 약물과 약물 사용 도구가 놓여 있으며, 어린아이가 쉽게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어머니는 아이를 먼저 돌보기보다 약물을 추가로 복용하고 파트너를 돌보는 모습을 보였다고 법원 기록은 전했다.

Airbnb에서 의식 잃은 채 발견

같은 달 말, 아이의 어머니는 와이카토의 한 Airbnb 숙소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주변에는 여러 종류의 약물과 약물 사용 도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숙소에는 아이용 침대가 있었지만 당시 아이는 현장에 없었다.

경찰과 구급대가 출동했고, 아이는 이틀 뒤 발견됐다. 이후 나흘이 지나 Waikato Hospital로 옮겨져 약물 노출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았다.

검사에서는 아이의 6cm 길이 머리카락 가운데 4cm가 분석됐다.

그 결과 총 15종의 약물이 검출됐다.

검출된 성분에는 메스암페타민과 코카인, 케타민뿐 아니라 MDMA, 옥시코돈, 디아제팜, 노르디아제팜, 노르케타민 등이 포함됐다.

머리카락의 성장 기간을 분석한 결과, 아이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여러 차례 약물에 노출되거나 섭취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약물 검출은 주변 환경에서의 노출, 약물을 사용하던 어머니와의 밀접한 접촉, 그리고 직접적인 섭취 등 여러 요인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아이의 소변 검사에서는 메스암페타민도 검출됐다.

다만 2025년 1월 실시된 평가에서는 아이가 연령에 맞는 정상적인 발달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어머니 “2년 동안 약물 중독 극복”

이 여성은 아동에게 통제 약물을 노출시킨 아동 학대·부당대우(ill-treatment of a child)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1월 유죄를 인정했다.

여성의 신원은 법적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변호인 필립 모건 KC는 법원에서 의뢰인이 지난 약 2년 동안 약물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실제로 상당한 변화를 이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이 여성이 6일간 구금됐고, 이후 10개월간 전자감독 보석 조건 아래 생활했으며, 추가로 10개월간 일반 보석 조건을 지켜왔다고 설명했다.

당초 선고는 올해 3월 예정돼 있었지만, 아서 톰킨스(Arthur Tompkins) 판사는 당시 재활이 실제로 지속되는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선고를 연기했다.

판사는 단순히 변화하겠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실제로 변화된 삶을 지속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물 중독자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했다”

이번 선고 과정에서는 여성의 가족이 제출한 진술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여성의 아버지는 딸이 체포된 이후 “완전히 변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약물 중독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였던 딸이 현재는 건강을 회복하고 약물을 끊은 상태로 변화했다고 법원에 설명했다.

또 체포와 사법 절차가 오히려 딸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 여성이 가족과 다시 관계를 회복했고 부모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 역시 변호인 측의 양형 의견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형 대신 9개월 감독형 선고

결국 톰킨스 판사는 여성에게 9개월의 감독형(Supervision)을 선고했다.

감독형은 뉴질랜드에서 선고되는 지역사회 기반 처분 가운데 하나로, 정해진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및 재활 프로그램, 상담 또는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법원은 사건 당시의 심각성만큼이나 이후 피고인이 실제로 보여준 재활과 변화, 그리고 이미 장기간 적용된 엄격한 보석 조건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판사는 선고를 마치며 여성에게 “좋은 의미에서 다시는 법정에서 당신을 보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

심각한 아동 약물 노출… 재활과 보호의 과제

이번 사건은 어린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환경에서 얼마나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두 살배기 아이의 체내에서 15종의 약물이 검출됐다는 사실은 단순한 방임을 넘어 아동 보호와 약물 중독 문제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드러낸다.

다행히 이후 평가에서 아이의 발달 상태가 정상 범위로 확인됐지만, 사건 당시 아이가 장기간 다양한 약물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충격은 크다.

한편 이번 판결은 심각한 범죄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약물 중독자가 실제로 재활에 성공하고 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을 경우 법원이 이를 양형 과정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면서도, 체포 이후 약 2년간 이어진 재활 노력과 변화가 일회성인지 아닌지를 충분히 지켜본 뒤 최종 처분을 내렸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한 어린아이의 심각한 약물 노출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인 동시에, 아동 보호의 중요성과 약물 중독 재활, 그리고 범죄 이후 실제 변화가 사법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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