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 체납자 ‘번호판 스캔 단속’ 시행

법원 벌금 체납자들을 겨냥한 차량 단속 기술이 뉴질랜드 전역에서 본격 도입된다. 보안 단속 요원들이 차량 번호판을 실시간으로 스캔해 벌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이 확인될 경우 차량에 클램프를 부착하거나 견인하는 방식이다.

법무부 장관 폴 골드스미스(Paul Goldsmith)는 "법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귀가 시 차가 없을 수도 있다"며 "약속대로 효과적인 징수 수단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기술 도입은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법무부 소속 집행관들이 사용하는 휴대용 장비를 통해 이뤄진다. 장비는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스캔해 소유주의 체납 정보를 조회하고, 체납이 확인되면 즉시 바퀴에 클램프를 부착하거나 견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골드스미스 장관은 "휠 클램프는 이미 효과적인 집행 수단으로 입증된 만큼 이를 확장해 체납자들에게 실질적인 불편을 주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 조치는 전국적으로 시범 운영 중이며, 오는 주말 일부 음주운전 단속 지점에서도 경찰과 함께 병행 시행될 예정이다.

장관은 "법원 벌금 징수에 있어 오랜 기간 느슨했던 태도를 바꿔야 할 때"라며 "법무부에 강력한 지침을 내려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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