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앞 시위 금지법 추진…최대 징역 3개월 또는 벌금 2000달러

뉴질랜드 정부가 개인 주택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사유지, 특히 주거지 앞을 겨냥한 시위는 최대 징역 3개월 또는 2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보리스 골드스미스 법무장관은 최근 국회의원, 판사, 공직자 등 공인들의 자택 앞 시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시위할 권리는 민주 사회의 핵심이자 시민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중요한 방식”이라면서도, “모든 사람과 그 가족은 직업과 무관하게 집에서 평온과 사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특정 인물을 겨냥해 주거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를 대상으로 하며, 적용 시 시위 시간, 지속 기간, 참가자의 행동, 소음 수준, 주택과의 거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골드스미스 장관은 “모든 권리는 합리적 한계가 있으며, 이번 변화는 그 한계 안에서 이뤄지는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그는 올해 초 국회의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장과 입법 변경을 논의해왔으며, 국회의사당 보안팀과 총리실이 지난해 말부터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다.

크리스 힙킨스 노동당 대표는 “자유로운 발언권은 지켜져야 하지만, 특정 인물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나치게 개인화된 시위는 사회에 해롭다”며 정부의 우려를 공유했다.

그는 자신의 자택에서 시위를 당한 적은 없지만, 다른 사적 공간에서 시위에 직면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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