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원회, 카드 수수료 인하 결정

• 연간 9천만 달러 절감 기대

뉴질랜드 상무위원회(Commerce Commission)가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를 통한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인터체인지 수수료)를 낮추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9천만 뉴질랜드 달러에 달하는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일반 사업장은 평균 연간 약 500달러의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해당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카드 결제를 수용하는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수수료로 인한 연간 총비용은 약 10억 뉴질랜드 달러에 이르며, 이는 종종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상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상무위원회 위원장 존 스몰(John Small)은 “이번 결정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환”이라며 “2022년에 도입된 최초의 수수료 상한 조치로 연간 1억 4천만 달러의 절감 효과가 있었고, 이번 조치로는 주로 신용카드 및 외국 발급 카드 결제에서 발생하는 높은 수수료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는 지나치게 높은 카드 결제 수수료를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태(예: 높은 서차지 부과)에 대해서도 규제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는, 각 사업자들이 수수료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 제공과 교육 지원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결정에서는 비즈니스용 신용카드 및 선불 직불카드 결제 수수료는 별도로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결제 시장에서 보다 공정하고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공위원회의 지속적인 개입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카드수수료 #상공위원회 #비자 #마스터카드 #소상공인혜택 #소비자보호 #뉴질랜드경제 #결제정책 #수수료인하 #상공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