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 명 노인들 겨울 난방비 끊겼다

“법 개정 과정의 실수”에 총리·장관 사과

• Winter Energy Payment 지급 오류로 1만4,862명 영향…최대 6,000명은 별도 조치 필요

• 모든 지급 재개·소급 지급 완료했지만 정부 “용납할 수 없는 실수”

대표적인 겨울철 생활지원금인 Winter Energy Payment(겨울 에너지 지원금)이 법 개정 과정의 오류로 인해 수천 명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5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총 1만4,862명의 연금 수급자와 참전용사(veterans)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정부가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은 약 4,000~6,000명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현재 지급이 중단되거나 취소된 사람들의 지급을 모두 재개하고, 받지 못했던 금액도 소급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두고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와 루이스 업스턴 사회개발장관이 모두 공개적으로 사과하면서 정부의 복지 행정과 지난해 긴급하게 처리된 법 개정 과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왜 Winter Energy Payment가 끊겼나

이번 문제의 원인은 지난해 긴급 처리된 법 개정에 있다.

법 개정에 따라 Supported Living Payment, Accommodation Supplement, Disability Allowance 등 일부 복지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최소 52주에 한 번씩 자신의 상황을 다시 확인해 계속해서 지급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게 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Winter Energy Payment가 지급 중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급여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Winter Energy Payment는 일반적인 소득·자산 심사를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급여가 아니다.

Superannuation을 받는 노인과 참전용사, 그리고 주요 복지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그런데 다른 복지급여의 자격 확인 과정에서 지급이 일시 중단되거나 취소되면서, 이에 연결돼 있던 Winter Energy Payment까지 함께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정책상 누락이었다”

사회개발부는 이번 문제가 담당 직원의 실수나 컴퓨터 시스템의 오류 때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MSD 서비스 제공 담당 책임자인 섀넌 소튼은 Winter Energy Payment가 법률상 지급 중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급여 목록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고 밝혔다.

즉, 직원들이 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지만 애초 법과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Winter Energy Payment를 제외하는 내용이 빠졌다는 것이다.

소튼은 이를 “정책상의 누락”이라고 설명하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사과했다.

루이스 업스턴 장관 역시 이번 사태를 “용납할 수 없고 끔찍한 일(unacceptable and appalling)”이라고 표현했다.

장관은 Winter Energy Payment는 연금 수급자들에게 별도의 자산조사 없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애초 해당 법 개정에 포함돼서는 안 됐다고 인정했다.

1만4,862명에게 영향

MSD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14,862명의 연금 수급자와 참전용사가 Winter Energy Payment 지급 문제의 영향을 받았다.

MSD는 8월 13일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가 검토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약 4,000~6,000명이 지급 재개 또는 소급 지급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토요일 오전 기준으로 이들에 대한 지급을 모두 재개했으며, 지급받지 못했던 금액도 소급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MSD는 앞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번 일이 왜 발생했는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설명하는 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럭슨 총리 “IT 문제부터 확인하겠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도 이번 오류에 대해 사과했다.

다만 럭슨 총리는 문제의 원인을 법 개정 자체보다는 IT 문제에 초점을 맞춰 설명했다.

그는 우선 사람들이 받아야 할 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후 ‘사후 검토(after-action review)’를 통해 정확히 무엇이 잘못됐는지 조사하고 필요한 IT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업스턴 장관은 문제의 핵심이 IT 오류가 아니라 정책과 법률에서의 누락이라고 설명해 두 사람의 설명 사이에 미묘한 차이도 나타났다.

업스턴 장관은 자신이 이 문제를 목요일 밤에 알게 됐으며, MSD로부터 추가적인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법률을 다시 수정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노동당 “긴급 입법의 대가”

야당인 노동당은 이번 사태가 정부가 법안을 지나치게 서둘러 처리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노동당 사회개발 담당 대변인 윌로우진 프라임은 법안이 긴급 절차가 아니라 정상적인 입법 과정을 거쳤다면 더 많은 검토와 심사가 이뤄졌을 것이며, 이번 누락을 사전에 발견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겨울인 5~8월에 고령자들이 받아야 할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동당에는 실제로 Winter Energy Payment를 받지 못했다는 사람들의 문의가 들어왔으며, 다른 복지급여와 관련된 서류를 제때 제출했음에도 지급이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가 보여준 문제

이번 사건은 복지제도의 작은 법률 문구 하나가 실제로는 고령자들의 생활비와 겨울철 난방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뉴질랜드처럼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던 지원금이 갑자기 끊기면 고정소득에 의존하는 노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가 현재까지 지급 중단분을 소급해 지급하면서 당장의 금전적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됐지만, 앞으로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누락이 법 개정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럭슨 총리가 사후 검토를 약속한 가운데, 업스턴 장관은 법률을 수정하기 위해 다시 의회에 나서야 한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를 넘어 복지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와 행정 시스템 간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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