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한국 이재명 대통령 국빈 초청

WeeklyKorea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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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일 긴장 속 한중 관계 강화 신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일요일부터 이재명 한국 대통령을 국빈 자격으로 초청해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방문은 최근 일본과의 대만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본격적으로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보로 평가된다.

이번 국빈 방문은 시 주석과 이 대통령이 불과 두 달 사이에 두 번째로 만나는 자리로, 외교적으로는 이례적인 속도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중국이 한국과의 정치·경제 협력은 물론 관광과 공급망 분야에서 관계를 한층 더 밀착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한다.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지난해 11월 일본 총리 사나에 다카이치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일본이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한 이후 수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악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이 이 대통령을 일본 방문에 앞서 먼저 초청한 것은 외교적 계산이 깔린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외대 정치경제학과 강준영 교수는 “중국은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이전보다 더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며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이 먼저 중국을 방문하도록 유도한 것은 중국의 전략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 위성락은 이번 정상회담이 “한중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국이 경제, 산업, 기후 변화 등 분야에서 10건 이상의 협정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공동성명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는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라는 점을 인정하며, 경색됐던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 데 외교적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전임 정부였던 윤석열 정부 시절 미국·일본과의 공조 강화 및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 비판으로 양국 관계가 냉각됐던 것과는 대비되는 변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중국과 일본 간 외교 갈등에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균형 외교를 강조한 바 있다.

미·중 갈등과 북핵 변수

다만 한중 관계에는 복잡한 외교적 변수도 적지 않다. 중국은 미국과 전략적 경쟁을 벌이고 있고, 한국은 여전히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핵심 안보 축으로 삼고 있다. 현재 한국에는 약 2만 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 병력을 대만 방어 등 역내 안보 대응에 보다 유연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성락 보좌관은 한국이 추진 중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중국 측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희토류·AI 협력 논의

이번 베이징 방문에서는 첨단 기술과 공급망 협력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국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약 절반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은 한국 반도체 수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다.

최근 양국 산업부 장관은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한 바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 가능성이 거론된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한국 시장에 자체 개발한 Ascend 950 AI 칩을 출시해 엔비디아의 대안으로 자리 잡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