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들어온 15만 달러, 며칠 만에 써버렸다”

오클랜드 부부, 은행 이체 오입금 사건 유죄 선고

영국에서 뉴질랜드로 송금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은행 이체 실수로 15만8000달러가 잘못 입금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금액을 사용한 오클랜드 부부가 각각 6개월의 사회 내 구금(Community Detention)을 선고받았다.

오클랜드 지방법원은 1월 2024년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세니아 필리포(39)와 남편 알렉산더 필리포(37)에게 실형 대신 지역사회 내에서 복무하는 형을 선고하고 영구적인 이름 비공개 요청은 기각했다.

‘평생 모은돈’이 엉뚱한 계좌로

사건은 마운트 로스킬에 거주하는 79세 연금수급자 앤드루 체(Sit Bong Che)가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에서 뉴질랜드 웨스트팩 계좌로 은퇴 자금 전액을 송금하려다 발생했다.

체 씨는 계좌번호 입력 중 키보드 오류로 숫자 하나를 빠뜨렸고, 은행 시스템상 접미 번호에 ‘0’이 자동으로 추가되면서 돈이 전혀 다른 사람인 세니아 필리포의 계좌로 입금됐다.

며칠 만에 대규모 인출·소비

세니아는 돈이 입금된 뒤 불과 며칠 사이에 현금 인출과 대규모 지출을 이어갔다.

▶ATM에서 총 6000달러 인출, ▶약 1만8700달러 대출 상환, ▶남편 계좌로 5만9000달러 이체, ▶4만9000달러 차량 구입, ▶이후 식료품·소매점·타이어숍 등에서 잔액 대부분 사용, ▶남편 알렉산더 역시 총 6만4000달러를 전달받았다.

“온라인 카지노 당첨금이라 생각했다” 주장 기각

부부는 법정에서 해당 금액을 온라인 카지노 도박 당첨금으로 오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이먼 랜스 판사는 송금 출처가 카지노가 아닌 ‘Barclays Bank’로 명시된 점, 도박을 한 사람은 남편인데 왜 아내 계좌로 입금됐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 점, 거액이 입금되자마자 확인 없이 급하게 소비한 점 등을 들어 해당 주장을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써버렸다.” — 사이먼 랜스 판사

피해자 “18개월간 극심한 고통”

체 씨는 뒤늦게 송금 실패를 확인한 후, 뉴질랜드·영국 은행, 경찰, 양국 금융 옴부즈맨에 수차례 연락하며 돈을 되찾으려 애썼다. 결국 2024년 5월, 바클레이즈 은행으로부터 전액 보상을 받았다.

피해자 진술서에서 그는 “이 돈은 나의 은퇴 전 재산이었고, 18개월 동안 심각한 스트레스와 불면, 체중 10kg 감소를 겪었다”며, “아들 결혼식에도 제대로 도움을 줄 수 없었고, 사회적으로도 위축됐다”고 밝혔다.

실형은 면했지만 이름은 공개

법원은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5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유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해 실형 대신 사회 내 구금을 선고했지만, “극심한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구 이름 비공개는 허용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잘못 입금된 돈을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실수로 받은 돈’도 법적으로는 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 이민자·교민 사회에서 금융 이해 부족이 큰 법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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