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자동차 검사증, 스마트폰 속으로

• 뉴질랜드 디지털 전환 본격화

정부가 운전면허증과 차량 관련 검사증(운행 적합 증명서·정기검사증 등)을 스마트폰으로 소지·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디지털 교통 행정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최근 의회에 상정된 규제시스템(교통) 개정법안(Regulatory Systems (Transport) Amendment Bill)은 운전면허증의 정의를 기존의 실물 플라스틱 카드에서 전자적 형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선택적으로 실물 카드나 디지털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변화”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 총리는 디지털 운전면허증 도입에 대해 “상식적인 변화”라며, “이미 많은 국민들이 디지털 지갑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결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크리스 비숍(Chris Bishop) 교통부 장관도 “많은 국민들이 원해온 변화”라며, 뉴질랜드가 세계 최초 도입 국가 중 하나가 되는 만큼 신중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운전면허증은 덴마크·아이슬란드·노르웨이·미국 일부 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뉴질랜드도 내년 중순을 목표로 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법안 주요 내용

• 운전면허증 → 실물 + 디지털 동시 인정

• 자동차 검사증(WoF, CoF) 및 대체 연료 점검증명서 → 페이퍼리스 전환

• 등록증·검사증 스티커 부착 폐지 예정

• NZTA의 연간 1,700만 달러 규모 인쇄·우편 비용 절감 효과 예상

• 디지털 면허증은 교통단속뿐 아니라 주류 구매·보안 출입 등 신분 확인 용도로도 활용 가능

연설에서 제임스 미거(James Meager) 교통부 차관은 “술집 입장 시 신분증을 깜빡하고 집에 두고 왔다면, 이제는 휴대전화로 대신 제시할 수 있다”며 실생활 편의성을 강조했다.

우려와 쟁점

야당 및 일부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보호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과의 충돌을 지적했다. 노동당 의원 카밀라 벨리치(Camilla Belich)는 “경찰 검문 시 운전자가 휴대폰을 꺼내는 상황이 법적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면허증 도입 시 개인정보 보호 장치와 함께 운전 중 활용에 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변화의 의미

뉴질랜드 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통 행정의 디지털화·현대화를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단순히 편의성을 넘어 행정 비용 절감, 친환경 효과, 그리고 디지털 신분증 확산의 기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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