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사기 예방 중심’ 규정 전면 개정

“SNS·IT 기업도 책임 나눠야”

Payments NZ reported about $265 million had been scammed out of New Zealand bank accounts in the past year.

뉴질랜드 은행권이 사기(Scam)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업 관행 규범(Code of Banking Practice)을 대폭 개정했다. 다만 은행들은 “더 이상 은행만의 책임으로 떠안을 수 없다”며 소셜미디어·IT·통신업체의 부실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Payments NZ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뉴질랜드 은행 계좌에서 빠져나간 사기 피해액은 약 2억6500만 달러”로 피해 증가폭과 범죄 수법의 고도화는 정부·금융기관 모두에게 심각한 경고 신호가 되고 있다.

어떤 점이 달라졌나… 사기 예방에 초점 맞춘 신규 규정

12월 1일부터 발효된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조치들이 포함됐다.

• 거래 전(Pre-transaction) 경고 메시지: 고위험 거래일 경우 사전 팝업 또는 경고 안내 제공.

• ‘수취인 확인(Confirmation of Payee)’ 시스템 도입: 송금 시 입력한 계좌와 실제 계좌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

• 비정상 거래 탐지 및 차단 기능 강화: 의심스러운 거래는 은행이 지연·중단할 수 있는 권한 확보.

• 24/7 스캠 신고 채널 제공: 은행 고객이 언제든 피해 의심 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은행 간 사기 정보 공유·계정 동결: 스캐머 계좌 정보를 은행 간 실시간 공유하고 필요 시 즉시 자금 동결.

조치 미이행 시 은행이 배상 책임… 하지만 “모든 책임은 불합리”

새 규정에 따르면 은행이 위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고객 피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이 직접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뉴질랜드 은행협회(Banking Association) 로저 보몬트 CEO는 은행 단독 책임 확대에 대해 우려도 표시했다.

“사기의 출발점은 대부분 가짜 광고·가짜 검색결과·SNS 메시지입니다. 은행만이 전적인 책임을 지는 구조는 불공평합니다.”

보몬트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포함한 소셜미디어 기업, 검색 플랫폼, 통신사들이 사기 광고와 연결 링크 관리에 소극적이라며 “플랫폼 기업도 실질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기 수법은 매달 진화… 5년 주기 업데이트로는 부족”

비록 은행업 관행 규범은 5년 주기로 갱신되지만, 보몬트 CEO는 이번부터는 사실상 수시 업데이트 체계에 가까운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기범들은 계속 수법을 바꿉니다. 규정은 고도화되고 있지만, 감시와 개선도 멈출 수 없습니다.”

교민 독자들을 위한 핵심 요약

• 은행의 사기 예방 조치 강화 → 고객 보호 확대

• 그러나 SNS·구글·통신사 등 플랫폼 기업의 책임 부족 문제 여전

• 은행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배상 책임 강화

• 스캠 피해 폭증으로 뉴질랜드 전체가 “사기와의 전쟁”에 돌입한 상황

• 개인도 거래 시 경고 메시지·계좌명 확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야 함

#뉴질랜드은행 #스캠예방 #NZ금융 #CodeOfBankingPractice #NZ사기주의 #교민안전 #전자금융사기 #온라인사기 #뉴질랜드경제 #보안강화 #BankingAssociation #교민뉴스 #NZScamAle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