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성, 취업비자 심사서 제대로 살피지 못해

최근 고용주 인증 취업비자(AEWV) 심사 검토 결과
본국 상황과 난민 신청 가능성 등 위험 신호 확인 강화 지침
이민성(Immigration New Zealand·INZ) 직원들이 취업비자 신청자의 비자 만료 후 귀국 가능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위험 신호를 충분히 살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취업비자 심사 사례를 검토한 결과, 일부 이민 심사관이 신청자의 개인적 상황과 뉴질랜드 체류 의도, 비자 조건을 준수할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성은 심사관들에게 신청자의 출신 국가 상황을 더 면밀하게 살피고, 해당 국가의 분쟁이나 박해 상황이 뉴질랜드 도착 후 난민 신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도 검토하도록 지침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전쟁이나 종교적·성별 박해 등으로 본국 귀국을 꺼릴 만한 사정이 있는 국가 출신 신청자에 대해서는 비자 신청 내용을 더욱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난민 신청 증가도 심사 강화 배경
뉴질랜드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신청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연간 약 500명 수준에서 국경 재개 이후 매년 2,000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에리카 스탠퍼드 이민부 장관은 지난 3월 난민 신청 심사 적체가 약 4,000건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장관은 적체된 신청의 대다수가 인정받을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민성은 취업비자 신청자의 과거 해외 근무 및 여행 이력도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과거 다른 국가에서 비자를 발급받았을 때 해당 국가의 비자 조건을 제대로 지켰는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지침은 이민 심사에서 이른바 '진정성 심사(Bona Fides Assessment)'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는 신청자가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했는지, 비자 조건을 준수할 의사가 있는지, 체류 기간이 끝나면 출국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는 절차다.
일자리 조건만 확인해서는 부족
이민성이 최근 고용주 인증 취업비자(Accredited Employer Work Visa·AEWV) 심사 사례를 검토한 결과, 일부 심사에서 진정성 평가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토 문서는 일부 사례에서 심사관들이 실제 구인 제안이 진짜인지, 신청자가 해당 직무에 필요한 기술과 경력을 갖췄는지에 주로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물론 일자리 제안의 진정성과 자격 요건 충족 여부는 중요한 심사 요소다. 그러나 신청자의 개인적 상황과 체류 의도, 비자 조건을 지킬 유인, 추가 비자를 받지 못할 경우의 계획 등 더 넓은 맥락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신청자의 상황에서 명확한 위험 신호나 경고 요인이 발견됐다면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족·재산·본국 상황까지 확인 가능
이민 심사관은 신청자가 본국으로 돌아갈 만한 강한 연고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직접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확인 대상에는 본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소유 부동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신청자가 비자 만료 후 돌아가야 할 국가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이민성은 귀국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무력 분쟁, 경제적 상황, 종교적 박해, 성별에 따른 박해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해당 국가 출신자들의 난민 신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을 살펴보고, 개별 신청자의 상황이 일반적인 난민 신청 사례와 유사한지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검토는 뉴질랜드 취업비자 심사가 단순히 고용계약과 직무 자격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청자의 체류 목적과 비자 조건 준수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지침 강화가 특정 국가 출신 신청자의 비자 거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신청자의 개별 상황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비자 신청의 진정성을 더 철저히 평가하겠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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