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보조금 부정수급'…법정으로 '부과된 첫 사례'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임금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혐의자에게 첫 기소가 시작되었다.

지난 해 3월 뉴질랜드는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4단계 봉쇄에 들어갔으며, 그랜트 로버트슨 재무장관은 임금 보조금 지원 정책인 Wage Subsidy Scheme 을 전격 발표했다.

이 정책은 봉쇄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고용주들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원되면서, 약 43만 명의 근로자들에게 270억 달러의 세금이 쓰여졌다.

로버트슨 장관은 이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Covid-19로부터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그 가족들과 비즈니스들을 돕기 위한 최고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모델이라고 하면서, 향후 그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감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Covid-19와 관련된 단일 항목으로는 최고의 지출인 Wage Subsidy 정책은 지금까지 연간 교육관련 예산보다도 더 많은 160억 달러가 쓰여졌다. (자발적 또는 MSD의 요청에 의해 7억5,700만 달러는 회수되었다.)

그러나, 정책이 시작된 지 일 년이 지난 금년 초 제대로 운용되지 않았다는 의혹과 현재까지도 문제가 곳곳에서 발견되는 등 여기 저기서 제도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다.

감사원의 5월 보고서에서는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체들이 신청한 것이 감사 대상이지만, 실질적인 조사가 따르지 못한 사례들이 많다고 하면서, 사회 전반적인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많은 수의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에 따라 MSD의 관련 부서에서는 조사를 진행하면서, Wage Subsidy에 다중으로 신청한 두 명에 대해 9월 29일 오클랜드 법정에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두 명의 케이스는 법정 판결이 나기 전이므로 자세한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며, 법적 처리 절차는 진행중인 임금 보조금 정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MSD는 이 외에도 개인과 법인들에 대해 더 많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확인하며, 이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개인들과 회사들이 부정 수급으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클랜드 대학교의 질나우트 웡 회계학 명예 교수는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 사후점검 등 몇몇 문제점들을 지적하였었다.

그는 보다 엄격한 조사와 그에 대한 처벌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올바른 일이라고 하며, 임금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정한 지원 자격을 꼼꼼히 읽어보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신청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캔터베리의 마이클 고멧 박사는 이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신청자에 대한 외부 감사는 내년이 지난 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도 역시 한 명도 적발되지 않은 것보다는 두 명이라도 판결을 받게 된 점이 더 낫다고 하며, 보조금 수혜 자격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MSD의 관계자도 지원금 회수에 대하여 8 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며, 5 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반납요청을 하고 있으며, 다른 3 건에 대하여 반납에 대한 상의를 직접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반납에 대한 마지막 요청이 제안됐으며, 관련 업체들은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회신을 할 수 있고, 그 답변에 MSD가 만족하지 못할 경우 법적인 절차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10월 1일 기준으로 MSD는 1,061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으며, 이에 대해 조사 중인 가운데 521건은 이미 정리되었고 540건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에 지급된 Wage Subsidy는 처음 지급되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대형 회사들의 보조금 신청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노조 퍼스트 유니온의 제러드 애보트는 일부 대형 회사들은 지난 해 봉쇄 이후의 막대한 수익에 대하여 정부의 엄격한 조사를 받기 꺼려하면서, 아예 신청도 안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시 대학교의 마틴 베르카 경제금융 교수는 많은 회사들이 온라인을 통한 영업으로 전환하는 등 Covid-19 시대에 적응하고 있다고 하며, 이번 봉쇄는 지난 해보다 기간이 짧을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 지원을 애초에 신청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웡 명예 교수는 관광업계와 외식 접객 부분에서는 여전히 큰 타격을 입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점점 더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고 하며, 상당수의 비즈니스들이 피를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지난 해 처음 시작했던 Wage Subsidy 지원 프로그램으로부터 문제점과 개선책들을 찾으면서, 한번에 12주 치를 지급했던 것과는 달리 8월의 지원에는 2주간격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