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코로나19 대응 책임자, 180만 달러 편취… 징역 2년 8개월 선고

Alister Thorby was jailed for two years and eight months after defrauding $1.8 million of Covid-19-response money. Photo: RNZ / Jimmy Ellingham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서 일하던 한 전직 보건위원회 직원이 정부의 팬데믹 대응 자금 180만 달러 이상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세의 앨리스터 소비(Alister Thorby)는 자신이 사제가 되어 공동체를 돕고 싶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참작하더라도 신뢰를 악용한 중대한 범죄라며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허위 회사·허위 청구서로 180만 달러 빼돌려

소비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Capital & Coast 및 Hutt Valley 보건위원회에서 MIQ(격리시설) 운영 관련 보안·물류 지원 업무를 맡았다.

그러나 2022년 3~6월 사이, 그는 존재하지 않는 업체 이름으로 허위 청구서를 제출해 정부 예산을 가로챘다.

▶Moutoa Māori Wardens 명의의 허위 보안 서비스 비용, ▶실존하지 않는 Te Awahou Cleaning, Horowhenua Motorhome Rental 명의의 청소·차량 대여 비용 등의 조작된 인보이스로 거액을 빼돌렸다.

그는 2022년 7월, 브리즈번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중 오클랜드 공항에서 체포됐다. 당시 그는 “로또 당첨금으로 여행한다”고 주장했지만, 사기 혐의는 즉시 밝혀졌다.

“막대한 신뢰를 부정한 심각한 범죄”

팔머스턴노스 지방법원에서 판사를 맡은 브루스 노스우드(Bruce Northwood )는 변호인의 자택구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판사는 코로나19 시기 정부가 혼란 속에서도 신속한 지원 체계를 마련했지만, 이는 고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그 신뢰를 배신하고 일찍이 계획된 사기 행각을 벌인 점은 매우 무겁게 봐야 한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소비는 “일부 금액은 마오리 워든(지역 자치봉사단체)에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피해금 전액에 대한 배상을 명령했으며, 현재 동결된 금액 일부는 곧 Health New Zealand에 반환될 전망이다.

“사제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실형 불가 피

소비는 자신이 라타나 및 가톨릭 사제로서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싶었다고 호소했고, 지역 지도자·성직자들로부터 수많은 탄원서가 제출됐다.

심지어 한 대주교는 “그의 잠재력을 꺾지 말라”며 '손목 한 번 때리는 수준'의 처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판사는 “그동안의 봉사 경험과 좋은 평판에도 불구하고, 범죄는 명백하고 심각하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슬픈 날…비극적인 사례”

변호인 론 맨스필드 KC는 “소비는 지역사회에서 촉망받던 젊은 리더였으며, 오늘은 그에게 매우 슬픈 날”이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 사건은 큰 잠재력을 가진 청년이 기회를 악용해 추락한 비극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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