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후위기 경고 외면… ‘역주행 결정’ 논란

정부가 기후변화위원회(Climate Change Commission)가 제안한 온실가스 배출 목표 강화 권고를 모두 거부하면서, 뉴질랜드의 기후 대응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위원회는 최근 기후변화 영향이 예상보다 빠르고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뉴질랜드가 더 과감한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정부는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미 정부는 2050년까지 메탄 배출을 24~47% 감축하라는 기존 법적 목표를 14~24%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장기 온실가스(net-zero) 목표를 2050년 ‘순마이너스(net-negative)’로 강화하라는 권고도 거부했다.

정부는 이번 공식 발표에서 이러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국제 해운·항공 배출을 국가 감축 목표에 포함하라는 권고 역시 거절했다.

정부는 강화된 목표가 지구 온난화 억제에 도움이 되며 에너지 안보와 건강 등 다양한 부가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체 분석 결과 강화 목표는 “2035년 GDP 0.4%, 2050년 GDP 2.2% 감소”라는 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반면 위원회는 지난해 조언에서 “2019년 이후 기후 전망이 악화됐고, 더 낮은 온도에서도 더 큰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뉴질랜드가 더 빠르고 과감한 감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초기 비용은 있지만 “경제 성장과 양립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정부는 특히 농촌 지역의 우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하며, 강화된 메탄 목표가 토지 이용 변화를 촉진해 식량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위원회는 제안한 목표의 하한선은 기존 기술과 농장 운영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국제 해운·항공 부문의 배출(뉴질랜드 전체의 약 9%)을 국가 목표에 포함하라는 권고도 정부는 비용 증가를 이유로 거부했다. 해당 부문은 글로벌 협력 체계를 통해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205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위원회의 장기 감축 로드맵 권고도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50년이 가까워진 시점에 더욱 정교한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조언이 모두 거부되면서, 뉴질랜드의 기후 대응 속도와 국제적 책임 이행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한층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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