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C 전면 도입, 기후에 득일까 실일까

연간 200달러 더 내야 하는 라브4 운전자들의 불만 속에, 정부의 도로 사용자 부담 정책이 기후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탄소 배출 억제 효과 줄어든다”

매시대학교 수학 교수이자 기후 칼럼니스트인 로버트 맥라클란은 현행 휘발유 세금 체계가 사실상 톤당 448달러의 탄소세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뉴질랜드의 실제 탄소 가격보다 4배 이상 높다.

그러나 정부가 2027년부터 모든 차량에 주행거리 기반 도로이용세(RUC, Road User Charges)를 부과하면, 휘발유 소비에 따른 불이익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특히 그는 “저배출 하이브리드 차량의 주행 비용이 오히려 크게 늘어나고, 연비가 나쁜 차량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는 왜곡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이브리드 운전자들의 불만 폭발?

맥라클란의 계산에 따르면, 연비 최상위 하이브리드 차량의 주행비용은 최대 39% 증가한다. 예컨대, 연간 1만1000km를 주행하는 경우:

• 토요타 라브4 하이브리드: 연간 372달러 인상

• 토요타 아쿠아 하이브리드: 연간 474달러 인상

• 토요타 코롤라 휘발유차: 연간 303달러 인상

반면, 연비가 가장 낮은 대형 휘발유차(10ℓ 이상/100km 소모)는 오히려 6% 주행비용 절감 효과를 본다.

맥라클란은 “하이브리드 운전자들의 분노가 커질 수 있다”며 “이는 탄소 감축 목표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EV 불이익 해소, “플러그 패널티” 해방

반대로 전기차 옹호자들은 이번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이크 케이시(기후·전기화 단체 Rewiring Aotearoa)는 “현재 체계는 오히려 EV에 불리하다”며 “작은 휘발유차나 하이브리드보다 EV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른바 ‘플러그 패널티(penalty on a plug)’라 불리는 현상 때문이다.

Rewiring의 계산에 따르면, 모든 차량이 RUC에 포함되면 EV가 다시 가장 저렴한 주행 수단으로 돌아선다. 케이시는 “하이브리드 효율만으로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없다”며 “화석연료 자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가 웃고, 누가 울까?

Rewiring Aotearoa가 정리한 연간 변화 예시(1만1000km 주행 기준):

• 포드 머스탱 V8: –117달러 (감소)

• 포드 레인저 디젤 UTE: 변화 없음

• 미쓰비시 아웃랜더 4WD: +139달러 (인상)

• 토요타 라브4 휘발유: +211달러

• 토요타 라브4 하이브리드: +372달러

• 토요타 아쿠아 하이브리드: +474달러

• 기아 EV9 AWD, 테슬라 모델Y: 변화 없음 (휘발유차 대비 연간 약 1000달러 절감 효과 유지)

즉, 대배기량 가솔린차나 EV는 상대적으로 유리해지고, 소형 하이브리드와 연비 좋은 휘발유차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결국 핵심은 EV 전환 지원”

전문가들은 RUC 통합이 세금 형평성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도, 탄소 감축 효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현재 EV 판매는 보조금(Feebate) 종료와 RUC 부과 개시 이후 급격히 하락했다. 케이시는 “EV 확산을 위해서는 공평한 과세뿐 아니라 저리 금융 지원과 신뢰할 수 있는 충전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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