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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주택 지원 2천만 달러 축소… 노숙인 증가 ‘그늘’
- WeeklyKorea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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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줄었다고 주거문제 해결된 건 아냐” — 구호단체·경제학자 한목소리
정부가 지난해보다 2,000만 달러 적은 긴급주택(Emergency Housing)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주거 해법으로 유도한 결과”라고 설명하지만, 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지원 축소가 노숙인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사회개발부(MSD)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긴급주택 보조금 지급액은 지난해 4월 2,304만 달러에서 올해 9월 307만 달러로 감소, 지급 건수 역시 6,429건에서 1,290건으로 급감했다.
주거 지원을 받는 인원 수도 지난해 2,532명에서 올해 438명으로 줄었다. 비교적 여유로웠던 2018년 9월 분기에는 1만4,017건(총 1,590만 달러)이 지급된 바 있어, 현 정부 들어 긴급주택 정책이 뚜렷하게 축소된 양상이다.
특히 구직수당(JobSeeker) 수급자 중 긴급주택 지원을 받은 인원은 2023년 11월 1,614명에서 올해 8월 246명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신청자 수도 1,746명에서 639명으로 줄었다. 이로 인해 지원 승인률은 92% → 38%로 급락했다.
이에 대해 키런 맥어나티(Kieran McAnulty) 노동당 주택담당 대변인은 “정부가 고의적으로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놓고 ‘지원자 수가 줄었다’며 성과처럼 포장한다”며 “실제론 더 많은 이들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단순히 주거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반면 타마 포타카(Tama Potaka) 부주택장관은 긴급주택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의 초점은 일시적 숙박이 아니라, 개인의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는 ‘적합한 주거 해법’”이라며 “MSD는 신청자를 우선 민간 임대나 전환형 주택(Transitional Housing)으로 연결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세군(Salvation Army) 사회정책 수석분석가 폴 바버(Paul Barber)는 “일부는 사회주택(Social Housing)으로 옮겨갔지만, 약 15~20%의 지원자들은 행방이 불분명하다”며 “최근 거리 노숙자가 늘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원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결국 구세군이나 자선단체로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심플리시티(Simplicity)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샤무빌 에이쿱(Shamubeel Eaqub)은 “전환형 주택이나 ‘하우징 퍼스트(Housing First)’ 프로그램으로 이동한 사례가 늘지 않았다”며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긴급주택 보조금이 줄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대부분의 노숙 위기 가구는 단기간 지원만 받아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최소한의 ‘바닥(safety net)’이 사라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에이쿱은 이어 “정부가 지원을 줄인 만큼 대체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주거 정책 없이는 단순한 예산 절감이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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