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상금 때문에 주거보조금 끊겨 노숙 생활

레이크 앨리스 학대 생존자… 항소 끝에 승소

레이크 앨리스(Lake Alice) 정신병원 아동병동 학대 생존자가 정부 보상금으로 구입한 보트를 이유로 주거보조금(Accommodation Supplement)이 중단돼 공영 주차장에서 생활하는 처지에 놓였다가, 항소 끝에 정부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번 사건으로 다른 레이크 앨리스 피해자들도 같은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상금으로 산 보트가 문제

폴 젠트벨트(Paul Zentveld)는 1970년대 레이크 앨리스 아동·청소년 병동에서 셀윈 릭스(Selwyn Leeks) 박사의 관리 아래 전기충격과 강제 주사 등 고문을 당한 생존자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국가 돌봄시설(State Care) 학대 피해자를 위한 정부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15만 달러의 신속 보상금(Fast-track Compensation)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사회개발부(MSD)는 그가 보상금으로 보트를 구입했다는 이유로 자산 기준을 초과했다며 주거보조금을 중단했다.

이 결정으로 그는 집세를 낼 수 없게 됐고, 결국 자신이 거주하던 하우스버스를 공공 주차장에 세워 생활해야 했다.

"사과가 아니라 또 다른 학대"

킹스 서비스 메달(King's Service Medal)을 받은 젠트벨트는 이번 조치가 국가의 또 다른 학대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보상을 해준다면서 다시 그 돈을 이유로 복지 혜택을 빼앗는 것은 결코 사과도, 잘못을 바로잡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항소 끝에 승소

젠트벨트는 복지심사위원회(Benefits Review Committee)에 항소했고, 레이크 앨리스 보상금과 그 보상금으로 구입한 자산은 복지 수급 자격 심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아 승소했다.

이에 따라 그는 중단됐던 주거보조금을 소급 지급받게 됐다.

다만 현재 집주인이 해외에 있어 관련 서류 제출이 늦어지면서 실제 지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피해자들도 피해 가능성

이번 판결 이후에도 사회개발부는 다른 피해자들의 사례를 자동으로 재검토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개발부는 "복지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해당 개인 사례에만 적용된다"며 향후 정책 검토 과정에서 이번 결정을 참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젠트벨트는 "모든 레이크 앨리스 생존자의 사례를 다시 조사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 전문가 "피해자 존중 부족"

전 인권위원장 데이비드 러더퍼드(David Rutherford)는 이번 사건이 정부의 심각한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가 직접 항소해 승소해야만 권리를 인정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우려스럽다"며 "MSD 직원들이 생존자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권 전문 변호사 리디아 우스터호프(Lydia Oosterhoff)도 "사회개발부는 피해자들을 한 사람의 시민이 아니라 귀찮은 존재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

국가 돌봄시설 학대 대응을 총괄하는 에리카 스탠퍼드(Erica Stanford) 장관은 이번 사안을 보고받았으며, "이 문제가 제기된 직후 관련 기관과 협의했다"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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