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규모 외식업체 식품안전 규정 완화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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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카페에 대형 레스토랑과 같은 규제는 과도”…기록·갱신 부담 줄인다

정부가 카페와 식당, 푸드트럭 등 외식업계의 식품안전 관련 규정을 손질한다. 규모와 위험도가 서로 다른 업체에 동일한 방식의 규제를 적용해온 이른바 ‘일률적인 규제(one-size-fits-all)’를 개선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규제부 장관 데이비드 시모어(David Seymour)와 식품안전부 장관 앤드루 호가드(Andrew Hoggard)는 지난 9월 18일 정부가 외식업계 규제 검토 결과에 따라 식품안전 분야의 7개 개선 권고안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식품안전이라는 기본적인 기준은 유지하면서도 사업 규모와 실제 위험 수준에 맞는 비례적인 규제체계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식품안전 서류 작성이 풀타임 업무가 될 정도”

이번 규제 개편의 배경에는 소규모 외식업체들이 겪어온 행정 부담이 있다.

정부 규제부가 실시한 외식업계 규제 검토에서는 식품안전 규정이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일부 업체에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실제 위험 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사업자는 규제 검토 과정에서 식품안전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일이 사실상 풀타임 업무처럼 느껴질 정도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모어 장관은 “소규모 외식업체를 대규모 상업용 주방을 갖춘 고급 레스토랑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가 받아들인 7개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도가 낮은 업체를 보다 낮은 위험군으로 분류한다.

소규모 카페처럼 식품안전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체는 보다 간소화된 규제 범주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반면 대규모 케이터링 업체처럼 식품 취급 규모와 위험성이 높은 사업체에는 그에 맞는 관리가 적용된다.

둘째, 외식업체를 위한 간소화된 식품관리계획(Food Control Plan)을 만든다.

특히 실제 식품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록·서류 작성 요구사항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셋째, 등록 갱신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등록 갱신 절차를 없애 사업자들이 매번 같은 행정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넷째, 식품안전 관리가 우수한 업체에 대한 점검 기간을 늘린다.

규정을 잘 지키는 사업체는 검증(verification) 주기를 연장해 불필요하게 잦은 점검을 받는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다섯째, 푸드트럭의 점검 결과를 지역 간 인정한다.

현재는 지역 카운슬 경계를 넘나들며 영업하는 푸드트럭이 비슷한 식품안전 점검을 반복해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는 한 지역에서 받은 적절한 점검 결과를 다른 카운슬에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여섯째, 규제기관의 지침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정비한다.

사업자와 규제기관 모두 이해하기 어려웠던 운영정책과 지침을 검토해 보다 사용자 친화적으로 바꾼다.

일곱째, 식품안전 관련 수수료 책정 원칙을 명확히 한다.

수수료가 실제 위험 수준과 행정비용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수수료 산정 과정의 투명성도 높일 예정이다.

푸드트럭과 소규모 카페에 특히 영향

이번 변화는 뉴질랜드에서 소규모 카페나 베이커리, 테이크어웨이 매장, 푸드트럭 등을 운영하는 교민 사업자들에게도 관심을 끄는 내용이다.

특히 푸드트럭처럼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영업하는 사업자의 경우 카운슬이 달라질 때마다 발생할 수 있는 중복적인 점검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방식과 시행 시점은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이번 변경사항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사업자가 기존의 식품안전 의무를 임의로 줄이거나 중단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제도가 실제 시행될 때까지는 현행 규정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