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명서 발급 수수료 인상

WeeklyKorea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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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도 출생증명서도 더 비싸진다”

Births, Deaths and Marriages - bdm | New Zealand Government

정부가 출생·사망·혼인 관련 각종 증명서와 행정 서비스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하면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최근 생활비와 공공요금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조치까지 겹치며 “작은 행정 비용도 점점 부담된다” ‘물가 인상의 주범은 정부’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내무부(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DIA)는 오는 6월 18일부터 출생·사망·혼인 및 관계(Relationships) 관련 대부분의 서비스 요금을 약 5.6%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일부 항목은 향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가 인상될 예정이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출생·사망·혼인 증명서(BDM certificates) 발급 비용은 현재 33달러에서 35달러로 오른다. 이후 2027년과 2028년에도 각각 2달러씩 추가 인상될 예정이어서, 몇 년 안에 39달러 수준까지 오르게 된다.

사본(copy) 발급 비용도 기존 25달러에서 26달러로 인상되며, 향후 추가 조정이 예정돼 있다. 다만 출생 신고와 사망 신고 자체는 계속 무료로 유지된다. 정부는 “새로운 수수료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 가운데 가장 큰 폭의 변화는 결혼 및 시민결합(civil union) 등록식 비용이다. 등록식 주례 비용은 기존 90달러에서 175달러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오른다. 여기에 혼인 라이선스 비용도 150달러에서 158달러로 인상되면서, 뉴질랜드에서 기본적인 공공 결혼 절차를 진행하는 최소 비용은 총 333달러 수준이 된다. 이는 기존 240달러보다 약 93달러 증가한 금액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 세수 확대 목적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 운영 비용 증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내무부는 인건비와 디지털 시스템 유지 비용, 보안 강화 비용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또한 대부분의 수수료가 앞으로 물가상승률에 맞춰 매년 조정되는 구조로 바뀔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들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행정 서비스조차 계속 비싸진다”, “아이 출생 신고 이후 필요한 서류 발급도 부담이 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뉴질랜드에서는 전기요금과 보험료, 식료품 가격, 유류비 등이 동반 상승하면서 생활비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예비 신혼부부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높은 주택 가격과 웨딩 비용 상승으로 결혼 준비 부담이 이미 커진 상황에서, 정부 수수료 인상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몇 년 사이 뉴질랜드에서는 결혼식 규모를 줄이거나 해외 소규모 웨딩을 선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번 발표는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최근 정부는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예산 절감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으며, 일부 사회복지와 교육 정책 축소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행정 수수료 인상이 개별적으로는 크지 않아 보여도, 장기적으로 시민 체감 부담은 상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출생·사망·혼인 증명서는 이민, 비자, 학교 등록, 은행 업무 등 다양한 행정 절차에서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생활 필수 비용 성격이 강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뉴질랜드 정부 웹사이트에서는 온라인으로 출생·사망·혼인 관련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증명서는 현재 기준 약 33달러에 발급되고 있다. 정부는 향후 디지털 행정 확대를 통해 처리 속도 개선과 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