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자본이득세 도입 논쟁' 활활

• 정치권이 ‘자본이득세(CGT, Capital Gains Tax)’ 도입 논쟁으로 다시 불붙었다.

노동당(Labour )의 크리스 힙킨스(Chris Hipkins) 대표는 자신의 해변 별장도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면서도,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며 정책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이 세금으로 국민 전체가 3회의 무료 GP(일반의)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 별장도 과세 대상이지만, 공정한 세금이다”

힙킨스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 세금은 나에게도 적용된다”며 “정치인이든 일반 시민이든, 세금 제도는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7년 노동당의 ‘저렴한 진료비 공약’이 재정 부족으로 축소 시행된 전례를 의식하며, 이번에는 “구체적 재원 계획이 마련된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새 제도는 GP 행정 부담을 줄이는 임상 분류 시스템(clinical triage system) 과 함께 2028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럭슨, 총리 연봉보다 부동산으로 더 벌어”

힙킨스는 이날 발언 중 국민당(National )의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 총리를 강하게 비판하며 논쟁을 개인 재정 문제로까지 확대시켰다.

“럭슨이 지난해 4채의 집을 팔아 세금 한 푼 안 내고 총리 연봉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는 국민은 소득세를 내는데, 부동산 투기로 수십만 달러를 벌어도 세금을 안 내는 건 불공정하다.”

힙킨스는 럭슨이 부동산 거래로 60만 달러 이상을 비과세 소득으로 벌었다고 주장하며, “그런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자본이득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노동당 vs 국민당 – 세금 논쟁 격화

국민당은 즉각 반발했다. 재무담당 대변인 니콜라 윌리스(Nicola Willis)는 “노동당의 CGT는 기업과 서민의 저축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녀는 또한 “노동당이 다음 총선 후 녹색당(Greens)과 연정 협상을 하게 되면, 그들은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당은 이에 대해 “가족 주택, 농장, KiwiSaver(연금), 주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반박했다.

세금 재원, 국민 무료 진료에 투입

힙킨스는 CGT 도입으로 마련된 재원이 모든 국민에게 연간 3회 GP 무료 진료를 제공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총 450만 건의 추가 진료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GP 시스템을 확충할 것”이라며, “과거처럼 준비 없이 정책을 발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당은 녹색당 요구에 휘둘리지 않는다”

힙킨스는 또한 연정 협상과 관련된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노동당은 선거 공약으로 내건 정책만 추진할 것”이라며 녹색당 공동대표 클로이 스워브릭(Chlöe Swarbrick)의 “더 과감한 세금 개혁” 요구를 일축했다.

“럭슨처럼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나 데이비드 시모어(David Seymour)에게 휘둘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노동당은 자신들의 정책을 중심으로 협상할 것이며, 타당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

핵심 요약

• 노동당, 자본이득세(CGT) 재추진 → 부동산 투기 과세 강화

• 세수는 전 국민 무료 GP 방문(연 3회) 재원으로 사용

• 힙킨스 “내 별장도 세금 대상, 공정한 제도”

• “럭슨, 부동산으로 총리 연봉보다 더 벌어” 발언으로 논쟁 격화

• 노동당 “녹색당 압력에도 정책 노선 유지” 강조

결국 이번 논쟁은 단순한 ‘세금 이야기’가 아니라, 뉴질랜드 정치의 공정성·양극화 문제를 둘러싼 본격적인 선거 전투의 서막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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