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코로나19 인플레이션 대응 ‘더 빨랐어야 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더 빠르거나 공격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당시 고용을 지키려는 정부의 요구와 재정 정책과의 충돌 속에서 통화정책은 제약을 받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OCR 인하 후 급격한 인상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2021년까지 기준금리(OCR)를 0.25%까지 낮췄다가,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2023년 5월에는 5.5%까지 급격히 올렸다. 물가 상승률은 2022년 말 한때 7.3%까지 치솟았다.

폴 콘웨이 RBNZ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더 일찍, 혹은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했더라면 인플레이션을 더 빨리 억제했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당시 입수할 수 있는 데이터와 고용 유지를 병행해야 하는 정책적 책무 때문에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용 의무와의 충돌

중앙은행은 2018년 노동당 정부 시절부터 ‘물가 안정’과 함께 최대 지속 가능 고용 유지라는 이중 목표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2023년 총선 이후 들어선 국민당 주도의 연립정부는 이 고용 의무를 폐지하고,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에만 집중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당시 중앙은행은 시중에 풀린 ‘싼 돈’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같은 부작용까지 겹치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경기 침체를 ‘설계(Engineer)’할 수밖에 없었다”(에이드리언 오어 前 총재)는 발언까지 나왔다.

정부 지출과의 불협화음

보고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정부의 확대 재정 정책과 엇박자를 내며 효과가 희석됐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시기 정부는 임금과 기업을 지키기 위해 대규모 지출을 단행했지만, 이는 중앙은행의 물가 억제 노력과 상충했다는 것이다.

콘웨이는 “당시 중앙은행은 최선의 정보를 기반으로 정책을 결정했으며, 지금은 경제 전망의 정확성도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앞으로 중앙은행과 재무부(Treasury) 간 정책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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