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락하자 계약 파기… 결국 110만 달러 배상

주택 매입 취소한 구매자, 법원 “시장 하락 책임 회피하려 한 것”

Robert and Margaret Smallridge sold their family home at the peak of the property market in November 2021 to Paljeet Singh for $1,925,000.

오클랜드 아본데일에서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한 남성이 110만 달러가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이 금액은 현재도 매일 이자가 추가되며 증가 중이다.

로버트·마거릿 스몰리지 부부는 2021년 11월, 부동산 시장 정점 시기에 가족 주택을 팔짓 싱(Paljeet Singh)에게 192만5000달러에 매각하기로 계약했다. 싱은 9만6250달러의 계약금을 지급했고, 잔금일은 1년 뒤인 2022년 11월로 정해졌다.

하지만 잔금일을 앞두고 주택 시장이 급락하자, 싱은 “주택 접근을 허용하지 않아 계약의 핵심 조항을 위반했다”며 계약을 취소했다. 그는 해당 주택을 다시 되팔기 위해 잠재 구매자에게 집을 보여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 “접근 거부 사실 없어… 계약 회피 목적”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을 맡은 트레이시 워커 판사는

“스몰리지 부부가 주택 접근을 거부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싱의 계약 취소는 하락한 시장 상황과 과도한 가격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판사는 싱이 주장한 210만 달러 매수 희망자 역시 신빙성이 낮다고 봤으며, 접근 문제는 계약을 피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했다고 결론지었다.

결국 스몰리지 부부는 주택을 다시 시장에 내놓았고, 2023년 4월 113만 달러에 재판매했다. 이는 최초 계약가보다 약 80만 달러 낮은 금액이었다.

배상금 내역… “매일 268달러씩 추가”

법원은 싱에게 다음과 같은 배상을 명령했다.

• 손해배상금: 753,803달러 (최초 계약가와 재판매가의 차이 + 재마케팅 비용 – 계약금),

• 연 14% 이자: 99,604달러,

• 추가 지연 이자: 하루 268.01달러 (2023년 4월 15일부터 완납 시까지)

현재까지 누적 금액은 약 110만 달러를 넘어선 상태다.

워커 판사는 “스몰리지 부부는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증언을 했으며, 싱의 주장은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 시장 하락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막대한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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