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기간 12개월 연장, 지역 약국 폐업 위기 초래 우려

약국 업계 “최대 4,200만 달러 수익 손실 가능… 약국 운영 위협받을 것”

내년 초부터 시행 예정인 ‘의약 처방 기간 3개월 → 12개월 연장 정책’으로 인해 뉴질랜드 일부 지역 약국들이 최대 4,200만 뉴질랜드 달러의 수익 손실을 입고,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예산안(Budget 2025)에서 발표된 것으로, 일반의(GP) 진료 부담을 줄이고 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뉴질랜드 약사회(The Pharmacy Guild)는 이 제도가 오히려 지역 약국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대 4,200만 달러 손실… 주말 운영 중단 가능성”

약사회 앤드류 고딘(Andrew Gaudin) 회장은 RNZ ‘모닝리포트’ 인터뷰에서, 보건부 산하 Health NZ가 지난해 11월 작성한 규제영향평가서(RIS) 를 지난달에야 확인했다고 밝혔다.

RIS에 따르면, 이번 정책 시행 시 지역 약국은 1,400만~4,200만 달러의 수익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고딘 회장은 “정부는 협상 당시 일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만 언급했지만, 실제 손실 규모는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며 “약국들은 재정적으로 이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렵고, 결국 야간·주말 운영 축소 또는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약사는 일은 늘고 수입은 줄어드는 구조”

RIS 보고서는 또한 환자들이 GP를 덜 방문하게 되면서, 약사들이 만성질환자 임상평가 및 위험관리 업무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력난과 예산 제약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국 입장에서는 업무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오히려 감소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는 일부 환자들이 약값이 낮아져 약국 이용이 늘 수 있으나, “약국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해 재정 보상은 크게 줄어든다”고 명시됐다.

정부 협상과정 ‘투명성 부족’ 논란

약사회는 이 문제를 NAAR(국가 연간 약국 협약 검토, National Annual Agreement Review) 협상에서 제기했으나, 정부 측이 정책 영향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딘 회장은 “당초 우리는 수익 감소가 단순한 부작용인 줄 알았다. 그러나 RIS를 통해 정부가 이미 재정적 타격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며 “이 정보는 협상 과정에서 반드시 공개됐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현재 협상 중인 보건국의 3% 인상안이 실질적으로 0.5% 삭감 효과를 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환자 진료비 절감 vs 의료 시스템 비용 증가”

RIS에 따르면 환자들은 연간 최대 105달러의 GP 진료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반면, 의료기관이 IT 시스템 개편 및 처방 관리비용을 전가할 경우 오히려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제시됐다.

또한, Health NZ는 이번 처방제도 변경으로 인해 기존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이 지연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Pharmac(의약품청) 은 약값 지원이 늘어나 연간 3,000만~6,000만 달러의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1년 처방은 과도하다” GP협회 경고

뉴질랜드 왕립 일반의학회(RNZCGP) 역시 예산안 발표 이전부터 이번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학회는 “처방 기간을 완화하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12개월은 지나치게 길어 의료 안전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책은 환자 비용 절감과 의료 시스템 효율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지역 약국의 존속 가능성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악화라는 현실적 문제를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정부에 “현장 의견을 반영한 현실적 재정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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