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 구입자 지원, 정부 4억달러 배정…신청방법

저소득층에게 주택을 임대하여 주고 공동소유 개념으로 나중에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자선 단체들은 정부로부터 4억 달러의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됐다.

주택부의 Megan Woods 장관은 집을 소유하기 위하여 Deposit을 마련하기 어렵거나 은행 모기지를 상환하기 어려운 중저소득층을 위해 정부의 Progressive Home Ownership 계획을 발표하였다.

첫 지원 사업은 먼저 오클랜드와 퀸스타운 지역에 저가형 임대형 소유 주택공급을 하고 있는 오클랜드의Housing Foundation과 Queenstwon Lakes Community Housing Trust의 첫 100세대 사업에 지원을 하고, 이외 다른 지역에서의 추가 계획도 곧 공개할 예정이다.

오클랜드와 퀸스타운이 주택 구입 가능성이 매우 어려운 지역으로 나타나면서, 이 두 지역을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는 밝혔다.

이 지원금은 주택 구입 가능성이 가장 심각한 지역을 우선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가장 우선 지역인 곳들에 집중할 방침으로 Woods 장관은 말하며, 금년 11월까지 주택 구입이 어려운 4천 세대의 중저소득 가구들이 집을 소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4억 달러 전액을 모두 지원할 계획으로 확답했다.

■ What is progressive homeownership?

Progressive homeownership이란,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가구가 Housing Foundation과 같은 자선사업단체들과 파트너가 되어 재정적 부담을 분담하면서 주택을 소유하도록 하는 주택공유 개념의 방법이다.

Progressive homeoenweship의 계약 형태는 이미 소개되어 있는바와 같이 정부의 기금을 이용하여 공동 소유로 등록 후 렌트로 살면서 구입(rent-to-buy) 또는 거주권만 허용하는 leasehold등의 방법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공동 소유권은 신청 가구가 주택의 일부를 소유하고 제3의 기관이 나머지 부분을 소유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은 지분을 제3의 기관으로부터 조금씩 사들여 나가는 방식이다.

Rent-to-buy는 주택 공급자가 독자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해당 세대에게 임대 주택으로 거주하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Deposit 없이 소유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임대로 사는 세대는 일정 임대료를 내면서 거주하지만, 공급업자가 일정 금액을 적립해 나가면서 Deposit 부분으로 전환되고, 이를 기초로 공급자로부터 주택을 구입하는 방식이다.

Leasehold는 공급업자는 해당 가구에게 주택(건물)만을 팔지만, 부지는 여전히 공급업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방식이다. 부지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Deposit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추후 부지 매입도 가능하도록 우선적인 권리가 허용된다.

정부는 많은 가구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개선중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보다 상세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는 Kāinga Ora (Homes and Communities) 기관에서 관리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 Who’s eligible for the scheme?

이 지원 방침은 18세 이상으로 뉴질랜드 시민권 또는 영구권자에게 해당되지만, 이미 뉴질랜드 또는 해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자의 가구 소득은 연 13만 달러 이하로, 일반 상업용 대출의 상환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일정 금액의 저축이 있어야 한다.

신청자는 반드시 첫 주택 구매자 또는 전 주택 소유자이었지만 지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있는 키위빌드 해당 기준의 두 번째 주택 소유인 경우에 해당된다.

■ Does this sound familiar?

정부는 지난 총선에서 노동당의 주 공약이었던 키위빌드 프로그램은 2019년 9월로 무효화 시켰으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비축해 놓은 4억 달러를 이제야 공식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Progressive homeownership으로 노동당 정부의 신뢰감을 보이는 한편 녹색당과의 연정시 내걸었던 협약을 지키게 되었다.

높은 임대료를 내면서 저축을 한다는 것은 일반 가정들에게는 쉽지 않은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며, 이 기금으로 주택 시장에서 거리가 멀었던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모든 국민들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로 이와 같은 노력을 하는 정부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녹색당 Davison 공동대표는 밝혔다.

키위빌드 프로그램은 10년 동안 10만 세대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실현 가능성이 없어지면서 무효화되었었다.

Progressive home ownership의 변경 내용중의 하나로 Kiwisaver HomeStart Grant 요구 조건을 First Home Grant로 변경하면서 일부가 완화되었으며, 그 주요 변경 내용중 하나는 대출 또는 승인의 Deposit 금액을 10%에서 5%로 낮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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