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빚 굴레 벗겼다”… 호주, 3백만 명 대상 20% 학자금 탕감

호주 정부가 약 3백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부채의 20%를 감면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총 160억 호주달러(AU$16 billion) 규모로, 청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핵심 공약 이행으로 평가받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25년 6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정부는 “평균 AU$27,600의 학자금 대출을 가진 사람이라면 AU$5,520의 부채가 자동으로 감면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물가 상승에 따라 올해 3.2% 인상 예정이었던 학자금 부채의 인덱싱을 상쇄하거나 초과하는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학자금 상환이 시작되는 최소 연소득 기준도 AU$54,435에서 AU$67,000로 상향되어, 저소득 졸업자들은 더 오랜 기간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조치는 호주 총리 앤서니 알바니지(Anthony Albanese)가 재선 직후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법안이기도 하다.

알바니지 총리는 성명에서 “우리는 국회에 복귀하면 제일 먼저 학자금 부채 감면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육을 받는 것이 평생 빚을 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세대 간 격차 해소와 정치적 신뢰 회복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2025년 5월 총선에서 밀레니얼과 Z세대(18~40세 이하)는 전체 유권자의 43%를 차지하며 베이비붐 세대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이 세대는 대출 부담, 주거난, 고용 불안, 물가 상승이라는 복합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그들의 표심은 “우리 세대를 위한 실질적 정책”에 모아졌다.

제이슨 클레어(Jason Clare) 교육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를 “젊은 호주인들은 그동안 투표 용지에서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다르다고 느꼈고, 수백만 명이 실제로 투표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신뢰에 대한 보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정리했다.

호주의 이번 조치는 국제 사회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선례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탕감을 시도했으나, 법적 논란과 보수 정치권의 반대로 일부 조치가 무산된 바 있다.

뉴질랜드 또한 비슷한 경제적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청년층을 위한 학자금 경감 논의가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호주 정부는 이번 정책이 일회성 복지라기보다는, “세대 간 불평등을 완화하고 더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교육은 기회여야지, 부담이 되어선 안 된다"

이번 정책은 교육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이들에게 “기회로서의 교육”을 다시 강조하는 상징적 조치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학위를 얻는 것이 곧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자산이었지만, 오늘날 젊은 세대는 ‘학자금 빚’이라는 새로운 짐을 지고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지출 여력이 커진 청년층이 소비를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경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정치로부터 외면받지 않았다는 메시지다. 신뢰를 표로 보낸 청년들에게, 정책이라는 형태로 응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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