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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언제까지 호주의 뒤꽁무니만 졸졸 따라다닐 것인가.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규모의 경제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각종 시스템이나 사고방식마저 줄곧 호주에 뒤쫓아 가니 진부하다 못해 비루하기까지 하다. 호주를 이길 수 있는 것이라고는 럭비와 요트경기 등 스포츠 경기가 고작이다.
공포의 대상인 코로나19와 관련된 정책도 그렇다. Jacinda Ardern 정부는 국경봉쇄와 단계별 록다운 조치가 국민들을 위한 최선책이라고 했다. 코로나19를 박멸했다고 국민적 기대감만 한껏 부풀렸다. 당시 국내외 전문가들은 Ardern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이 올바른 접근법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칼럼니스트 Damien Grant는 온라인매체 Stuff에 “코로나19를 박멸하려는 시도가 우리를 파멸시킬 강박관념”이라고 혹평했다. Helen Clark 전 총리와 Peter Gluckman 오클랜드대 교수, Air NZ의 Rob Fyfe 전 대표는 뉴질랜드가 과연 앞으로 1년 또는 2년을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Ardern 정부에 되물을 정도였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현실로 다가온 지금, 국민들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Ardern 정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있다. Ardern 총리는 지역감염자가 출현하기 사흘전인 지난달 8일 코로나19 대응기금 26억불 중 20억불은 임금보조금으로, 3억1천1백만불은 최대 4만개 일자리 펀드로, 3천만불은 비즈니스 셋업 자금 등으로 충당할 방침이라는 장미빛 선거공약을 발표하면서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이제 Ardern 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 코로나19는 정말 까다로운 바이러스다. 정말 힘겹고 어려운 일”이라고 고백했다. 이젠 뒤로 한발 물러나 진화작업에 나선 셈이다.
그러나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이미 “힘들어서 못살겠다”는 절규가 이어지고 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비즈니스가 회생하려면 정부의 찔끔 대책으론 어림 반품어치도 없다고들 아우성이다. 그렇다고 딱히 코로나19에 대한 박멸계획을 꼼꼼하게 세워둔 정부는 더욱 아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희망의 선물’을 맛보기보다는 ‘절망의 나락’만 경험하는 한계상황에 도달해있다. 최근 통계청이 가계 노동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근로자 1/4이 앞으로 12개월 이내에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응답했을 정도다.
국민적 불안감이 날로 커져만 가는데도 국경봉쇄는 아직 유효하고 록다운도 여전하다. 이른바 뉴질랜드 3대산업인 유학과 관광, 이민의 부활은 아예 망각하고 제 잘난 맛에 껍죽거리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나라가 돼버렸다. 어떻게든 머리를 맞대고 묘수를 짜내는 정부가 아닌 국민들의 세금으로 생색만 내는 정부로 전락했다.
이웃나라 호주는 어떤 모습인가. 국경봉쇄와 록다운 같은 겉모습은 비슷하다. 어쩌면 국경봉쇄는 뉴질랜드보다 훨씬 강경하다.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해외출국이 전면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Scott Morrison 호주 총리는 지난 7일 퀸즐랜드대/CSL과 백신 공급에 대한 대화를 진전시키면서 내년 초 2천5백만 호주인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Morrison 정부는 지난달에도 영국 옥스퍼드대가 3차 임상 시험 중인 코로나19 백신 공급 의향서에 서명한 바 있다. AUD 17억불 규모의 계약 2건이 체결됨에 따라 호주인들은 내년 초 세계최초로 영국과 퀸즐랜드주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을 무료 접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퀸즐랜드대가 개발중인 백신 5천1백만개와 옥스퍼드대의 백신 3천3백80만개를 합친 8천4백80만 개의 백신이 주로 멜번의 CSL에 의해 생산될 예정이다. Morrison 총리는 “생산과 공급계약을 확보함으로써 코로나19 백신이 3차 테스트를 통과할 경우 호주인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일찍 접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호주인들에게 ‘희망의 싹’을 제공한 것이다.
이에 반해 Ardern 정부는 국민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을 왜 펼치지 못하는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호주는 또 3백명의 해외유학생들을 남호주(SA) Adelaide에 입국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첫 번째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SA 정부 대변인은 “SA 정부는 유학생 3백명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영연방 및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최종승인 절차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노던 테리토리(NT) 주정부도 유학생을 데려오기 위한 승인을 서두르고 있다.
Ardern 정부는 대학이나 어학원들이 경영난을 호소해도 ‘올핸 불가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타스만 해협으로 갈라진 두 나라의 양상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앞선다. 한쪽은 전염병을 박멸하지도 못하면서 고통만 감내하라는 입장인 반면, 한쪽은 어떻게 하든지 이를 극복하고 타개할 방도는 없는지 끊임없이 자구책을 마련하는 모습에서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바라건대, 총선용 공약(空約)만 남발할 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진심어린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김봉일, 위클리코리아 전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