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Z 다시 국유화?”… 경제학자들, ‘현실성 의문’

WeeklyKorea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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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 First 대표 Winston Peters 가 BNZ(Bank of New Zealand)를 다시 사들여 Kiwibank 와 통합하겠다는 파격 공약을 내놓자, 경제 전문가들이 “헤드라인용 정치 메시지에 가깝다”며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RNZ 보도에 따르면, Peters는 최근 총선 공약으로 현재 호주계 National Australia Bank(NAB)가 소유한 BNZ를 뉴질랜드 정부가 다시 인수해 Kiwibank 와 합병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국영은행 “National Bank of New Zealand”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Peters는 뉴질랜드 금융시장이 호주계 대형 은행들에 지나치게 장악돼 있으며, 막대한 이익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은 국유화가 아니라 나라를 되찾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새 국영은행이 ANZ·ASB·Westpac 같은 대형 은행들과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BNZ가 연간 15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며 “그 정도 수익이면 매입 비용도 오래 걸리지 않아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과 금융 전문가들의 반응은 상당히 냉담하다. 경제학자들은 RNZ 인터뷰에서 이번 계획을 “headline-grabbing rather than serious policy(주목 끌기용 정책에 가깝다)”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지적하는 문제는 ‘가격’이다. 현재 BNZ는 뉴질랜드 4대 은행 중 하나로, 단순 매입에도 수십억 달러 규모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정부가 실제 인수를 추진하려면 ▲막대한 국채 발행 ▲세금 부담 증가 가능성 ▲국가 신용등급 영향 ▲금융시장 불안 우려 등이 뒤따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현실적으로 NAB가 BNZ를 매각할 의사가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BNZ는 호주 모기업 입장에서 안정적 수익원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설령 정부가 인수에 성공하더라도 은행 경쟁이 실제로 좋아질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한다. 뉴질랜드 금융시장 문제의 핵심은 단순 소유 구조보다 규모의 경제와 규제 환경에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Peters의 메시지가 완전히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뉴질랜드에서는 생활비 위기와 고금리 속에서 대형 은행들의 사상 최대 수익이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높은 모기지 금리 부담을 겪는 동안 은행들이 수십억 달러 이익을 기록하면서 “은행들이 너무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NZ First는 이번 공약과 함께:

신생아 KiwiSaver 자동 가입
출생 시 정부 1000달러 지원
KiwiSaver 의무 납입률 최대 10% 확대

같은 장기 자산 형성 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표를 두고 총선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NZ First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Peters가 “경제 민족주의”와 생활비 불만을 적극적으로 파고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민 사회에서도 관심이 높다. 뉴질랜드 한인들 상당수가 ANZ·ASB·BNZ·Westpac 같은 호주계 은행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는 “경쟁이 늘어나면 수수료와 금리가 낮아질 수도 있다”고 기대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정부가 은행을 운영하면 정치 개입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재 단계에서는 실제 정책 실행 가능성보다 “국민 정서에 얼마나 호소력을 가지느냐”가 더 중요한 정치 메시지라고 보고 있다. 특히 높은 집값과 모기지 부담, 생활비 상승에 지친 유권자들 사이에서 “해외 대기업보다 뉴질랜드 국민 우선”이라는 구호가 일정 부분 공감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