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D 또 오류… 연금 수급자 7천명 과다 납부 피해

뉴질랜드 국세청(Inland Revenue, IRD)의 또 다른 전산 오류로 인해 약 7000명의 연금 수령자가 잘못된 세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주 보도에 따르면, 이미 4500명이 잘못된 자사주 배당세(Imputation Credit) 반영으로 인해 세금을 과다 납부한 사례가 확인된 가운데, 이번에는 NZ Super 연금 소득이 ACC 부과 대상 소득으로 잘못 처리되는 새로운 오류가 추가로 발견됐다.

NZ Super는 ACC 부과 대상 아님… 그러나 전산 오류로 부과

한 연금 수령자는 NZ Super 총소득 18,854.98달러에 대해 301.68달러의 ACC Earner Levy가 부과되는 이상한 상황을 겪었다고 제보했다.

그는 신고 과정에서 해당 금액을 수정할 수 없었고, 최종 제출 후에서야 오류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IRD “6778명 영향… 올해 초 오류 발생, 2025년 7월에 수정”

IRD는 성명을 통해 총 6778명이 이번 오류의 영향을 받았다고 확인했다.

“올해 초 일부 고객의 ‘비과세 소득(earnings not liable)’ 항목이 제대로 입력되지 않는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해당 고객들의 신고는 2025년 7월에 일괄 수정했습니다.” — IRD 관계자

전문가들 “일반 납세자는 알기 어려운 문제… 전산 신뢰도 우려”

Chartered Accountants ANZ의 존 커스버트슨은 NZ Super는 원칙적으로 ACC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NZ Super는 ACC 부담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연금 수령 중 근로소득이 있다면 그 근로소득에는 부과됩니다.”

그는 디지털 신고 시스템 강화는 발전이지만, 잘못 사전입력된 데이터는 일반 납세자가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Generate Accounting Group의 앵거스 오길비는 더욱 강하게 비판했다.

“비용이 막대하게 투입된 IRD의 신규 소프트웨어에서 이런 오류가 잇따르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납세자는 정확한 세금 처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IRD 오류… 제도 신뢰 흔들려

이번 사례는 최근 반복되고 있는 IRD 전산 착오 중 또 하나로, 전문가들은 시스템 변경과 검증 프로세스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우려했다.

피해를 본 연금 수령자들은 IRD가 추후 동일한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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