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캐나다 유제품 통상 분쟁 종결

뉴질랜드와 캐나다 간 오랜 통상 분쟁이 마침내 타결되면서, 뉴질랜드 유제품 수출업체들은 캐나다 시장에 더 넓은 접근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분쟁은 2022년 뉴질랜드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규정을 근거로 캐나다를 제소하면서 본격화됐다.

뉴질랜드는 캐나다가 CPTPP에 명시된 유제품 쿼터(할당량)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정식 분쟁 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중재 판정부는 뉴질랜드의 손을 들어줬지만, 캐나다는 판정 이행을 미루면서 뉴질랜드는 보복 관세 부과 등 강경 대응도 예고한 바 있다.

$1억 5700만 달러 수출 효과 기대

그러던 중 7월 18일 아침, 토드 맥클레이 뉴질랜드 통상부 장관은 "양국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캐나다는 CPTPP 체계 내에서 유제품 쿼터를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로 인해 뉴질랜드 유제품 수출업체는 약 1억 5700만 달러 상당의 수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이뤄진다:

맥클레이 장관은 “CPTPP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무역 협정이며,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번 합의는 규범 기반 무역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는 단지 통상적 분쟁 해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캐나다는 뉴질랜드의 오래된 무역 파트너이자 우방이며, 이번 조치로 다시금 신뢰의 기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맥클레이 장관은 “양국 간의 건설적인 대화 덕분에 원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ACT당의 통상 대변인 파르미트 파르마르(Dr Parmjeet Parmar)는 이 분쟁을 두고 “캐나다는 약속을 배신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CPTPP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한 바 있다.

경제계 반응도 ‘환영’

민간 경제계 역시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ExportNZ의 조쉬 탄(Josh Tan) 이사는 “이번 성과는 뉴질랜드 유제품 수출업계의 큰 승리이며, 국제 무역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평했다.

그는 특히 “현재 글로벌 무역 환경이 불안정한 가운데, 약속된 협정이 실제로 이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뉴질랜드와 캐나다가 이러한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타결은 단순한 수출 확대 그 이상으로, 무역 규범 준수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례로 주목된다. 향후 뉴질랜드의 다른 무역 분쟁에도 긍정적인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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