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콘 신고 핫라인에 15만 달러?”

노동당, 정부 정책에 ‘혈세 낭비’ 직격

정부가 운영하던 ‘도로 콘(traffic cone) 신고 핫라인’이 조기 종료된 가운데, 노동당(Labour)이 해당 사업을 두고 “상식 밖의 혈세 낭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핫라인은 도로 공사 현장에서 과도하거나 불필요하게 설치된 교통 콘과 임시 교통관리 장비를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한 디지털 제도로, 지난해 정부의 보건·안전 규제 개편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워크세이프(WorkSafe)가 전국 250개 공사 현장을 점검한 결과, 실제로 콘이 과도하게 사용된 사례는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는 약 15만 달러(정확히는 14만 8,545달러)의 공공 예산이 투입됐다.

노동당 교통 담당 대변인 탕이 우티케레(Tangi Utikere) 의원은 “애초에 필요하지도 않았던 정책에 막대한 국민 세금이 쓰였다”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쓰였어야 할 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9월 기준으로 신고 1건당 평균 136달러 이상이 들었다”며 “전국적으로 주당 유효 신고 건수는 20건도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노동당은 이전부터 이 제도를 “보여주기식(performance) 정책”이라고 비판해 왔다.

정부 “목적은 달성했다”

이에 대해 브룩 반 벨든(Brooke van Velden) 직장관계·안전부 장관은 “이번 시범 사업은 시민들의 불만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었고, 그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핫라인은 운영 기간 동안 1,300건 이상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신고는 지난해 6월 641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했다. 정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예정보다 6개월 빠른 지난해 12월 19일에 종료했다.

워크세이프 최고경영자 샤론 톰슨(Sharon Thompson)은 “문제의 핵심은 현장 규정 위반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이 NZTA(뉴질랜드 교통청)의 새로운 위험 기반 지침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못한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일반 시민에게는 과도해 보였을 수 있으나, 상당수는 지자체가 승인한 교통관리 계획에 따른 합법적 설치였다”고 덧붙였다.

‘규제 완화’ 기조 속 엇갈린 평가

이번 논란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완화와 행정 효율성 기조 속에서, 정책의 실효성과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교민 사회에서도 “불편하긴 했지만 그만큼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의견과 “상징적인 정책에 너무 많은 돈이 쓰였다”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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