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TA, 빌보드 ANPR 영상 활용해 범죄 사례 포착 시도

• NZTA는 빌보드 광고 ANPR 영상을 활용해 WoF/CoF 위조 가능성 조사를 위한 시범 운영 중

• 아직 실제 조사는 없으며, 위조 여부 조사 보조 목적의 테스트 단계

• 업계는 투명성 부족과 감시 권한 확대에 대한 강한 우려 표명

• 경찰 외 공공기관이 민간 영상 감시망을 활용한 첫 사례로 주목

뉴질랜드 교통국 Waka Kotahi (NZTA)가 빌보드 광고에 설치된 민간 ANPR 카메라 영상을 활용해 WoF(차량 정밀 검사) 및 CoF(화물차 적합성 검사) 위조 의혹을 포착하려는 시범 프로그램을 올해 2월부터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ZTA는 이 프로그램이 차량이 특정 시각 특정 장소에 실제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어떤 검사관이 7월 1일 14시에 오클랜드에서 WoF를 발급했다고 신고했지만, 동일한 차량이 15시 30분에 크라이스트처치 빌보드 카메라에 포착될 경우, 검사 내용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ZTA 측은 아직 실제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해당 영상은 정규 감사 수단이 아닌 보조 증거 가능성 검토 목적이라고 밝혔으며, 실제 조사에 사용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사 업계 관계자들은 이 시스템이 민간 카메라와 제3자 시스템을 통해 운영된다는 점 자체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일부는 "기관이 밝힌 목적은 수긍하지만, 이를 비밀리에 진행한 방식이 문제"라며, "다른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NZTA가 경찰로부터 일부 교통 단속용 카메라 운영 권한을 이전받아 자체 고도화된 감시체계를 구축 중인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민간 ANPR 영상 활용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과거 2018년 RNZ 조사 결과, NZTA는 트럭 CoF 검사에 대한 감독 허술과 위조 의심 사례를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후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번 시범 프로그램은 보조적 조사 수단으로 소개되었지만, 감시 권한 확대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이 필요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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