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퍼진 세금 환급 더 받는 방법”

국세청 경고, 3,000건 적발

Source: RNZ

국세청(Inland Revenue·IR)이 소셜미디어와 직장·커뮤니티 네트워크를 통해 퍼진 것으로 보이는 허위 비용 청구 조직적 시도를 적발해 거의 3,000건의 수정 세금신고를 차단했다.

이미 일부 환급금은 지급됐지만, 국세청은 부당하게 지급된 돈을 회수하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와 형사 처벌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R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비용을 청구한 수정 세금신고 3,000건 가까이가 적발·차단됐으며, 단 하루 밤에만 547건의 의심스러운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이 단순히 세금 신고를 잘못한 수준을 넘어, 누군가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비용을 청구하면 세금 환급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모집하거나 방법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허위 환급금 400만 달러 차단… 일부는 이미 지급

국세청 대변인 사라 버크는 새로운 차단 조치가 시행되기 전 일부 환급금이 지급됐지만, 이후 대규모 허위 청구를 막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미 지급된 환급금은 15만1,787달러에 달한다. 반면 국세청이 차단한 허위 청구액은 총 401만5,000달러에 이른다.

IR은 이미 지급된 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으며, 현재 최소 한 명은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돌려주기 위해 분할 상환 약정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번 사건이 처음에는 특정 산업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지만 이후 전국적으로 퍼졌다고 밝혔다.

초기에는 운송업계에서 관련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견된 것으로 보였지만, 조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다른 산업과 지역에서도 의심스러운 신고가 확인됐다.

“운송업계에서 돈 더 받는 방법이 돈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허위 청구 방법이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처럼 퍼졌다는 점이다.

최근 오클랜드와 웰링턴의 IR 고객 서비스 창구를 직접 방문한 일부 사람들은 세금 신고를 수정하기 위해 myIR 계정 비밀번호를 재설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IR 직원들에게 운송업계에서 “세금을 통해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부는 소셜미디어에서 비용 청구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현재 이 같은 방식을 홍보하거나 실제로 운영한 사람들을 파악하는 작업을 이미 시작했다고 밝혔다.

IR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방식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세금 신고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있으며 관련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순 실수와 고의적 허위 청구는 다르다

세금 신고 과정에서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는 것과,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고의로 만들어 환급금을 받으려는 행위는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합법적인 비용이 아닌데도 비용으로 신고할 경우, 국세청은 부족하게 납부된 세금의 최대 150%에 해당하는 탈세 관련 가산금(evasion shortfall penalty)을 부과할 수 있다.

여기에 부당하게 받은 환급금이나 세금 차액도 다시 납부해야 한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에는 형사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즉, 소셜미디어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환급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금 신고서를 본인의 이름과 계정으로 제출했다면, 허위 정보에 대한 책임 역시 신고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떻게 하는지 방법은 일부러 자세히 공개하지 않는 듯”

Deloitte의 세무 전문가 로빈 워커는 이번 사건의 정확한 수법에 대해 국세청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를 모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세금이 자동 계산되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소셜미디어에서 “myIR에 접속해 세금 신고 내용을 수정하면 비용을 청구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자동 세금 정산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수정 신고를 통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하면 불법적인 환급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

워커는 이번 사건이 우려스럽지만, 다행히 국세청이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상당 부분을 탐지하고 차단했다는 점은 세금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호주의 ‘20억 달러 세금 사기’ 사례도

온라인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세금 사기 확산은 뉴질랜드만의 문제가 아니다.

호주에서는 과거 온라인을 통해 퍼진 세금 사기 수법으로 인해 가짜 GST 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했고, 호주 국세청이 약 20억 호주달러(AUD) 규모의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뉴질랜드 사건 역시 초기 단계에서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모방 범죄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워커는 국세청이 환급금을 회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경우 탈세 가산금과 형사 처벌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국이 이런 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게 보일 경우 비슷한 시도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민들도 주의… ‘환급금 늘려준다’는 제안 경계해야

이번 사건은 뉴질랜드에서 세금 신고를 하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경고가 되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소셜미디어나 지인을 통해 “합법적으로 환급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세무 전문가가 아니어도 특정 항목만 수정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발생한 업무 관련 비용이라도 모든 비용이 자동으로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비용의 성격과 업무와의 관련성, 증빙자료 등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환급금이 평소보다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일이 아니라, 어떤 비용이 어떤 근거로 신고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른 사람이 자신의 myIR 계정에 접속하도록 하거나, 정확한 설명 없이 세금 신고 내용을 수정하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쉽게 번 돈”이 결국 더 큰 비용으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단순하다.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하는 ‘세금 환급 꿀팁’이 실제로는 탈세나 허위 신고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은 수백 달러 또는 수천 달러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세청 조사 결과 허위 청구로 판명될 경우 원금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 최대 150%의 가산금과 추가적인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다.

IR은 현재 이 방식을 퍼뜨리거나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 환급을 늘려주겠다는 온라인 광고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무심코 따라 하기보다는, 본인이 실제로 지출했고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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