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Korea
- 2022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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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재개방 앞두고 '이민에 대한 불안감' 만연

“곳곳에 필요한 능력을 지니고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민은 열려있지 않으며, 정부는 그들이 알고 있는 부문에 대해서만 빨아들이듯이 이민을 재 조정 한 것이다”

정부는 리셋이든 재조정이든 대유행 이후 이민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거의 모든 산업과 업계들은 8월부터 시행될 국경 완전 재 개방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지만,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큰 변화로 이어지고 있어 말들이 많다.

저임금 이민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무시하면서 고임금의 숙련 기술직종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이민 정책이 이번에 공개되었는데, 이 계획은 정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정부는 각계로부터 신랄한 비판과 불공정성 등의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재설정의 일환으로 워크비자로 해외 근로자를 고용할 예정인 고용주들은 사업의 정직성과 신뢰성을 입증하고 시간당 중간 정도의 임금을 보장하는 등의 사전 승인을 이민성으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일부 산업 부문은 특별히 낮은 임금의 고용을 예외 규정을 적용해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영주권과 바로 직결되는 85개 직종이 ‘그린리스트(Green List)’로 신설되었다.

국민당의 이민 담당 대변인 에리카 스탠포드 의원은 이 시스템 적용에 얼마나 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와 지금까지도 인력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의 활용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그녀는 국민당이 집권할 당시 방문비자 발급에 21일이 소요됐었다고 하며, 방문객이 거의 없었던 지난 2년이 지난 지금 이보다 극히 적은 양의 비자 신청을 처리하는 데도 5개월이 걸리고, 한편으로는 작년에 특별 승인한 일회성 특별영주권(R21) 신청자들은 기한 없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성이 직면해 있는 것은 11만 명에 이르는 R21 특별 영주권 신청자들을 처리하는 데 모든 가능한 한 인력 자원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가운데, 아던 총리는 국경 재 개방 정책을 발표하면서 절대적인 인적 자원 부족이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크리스 파포이 장관은 뉴질랜드에서 이민자들이 항상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민성은 이민자들의 유입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지만, 그를 제외한 모든 이민 관계자나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정부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녹색당의 리카르도 메넨데즈 마치 의원은 이번 두 계층의 새로운 정책은 지난 대유행 기간 동안 필수적으로 헌신 했다고 인정받은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해 가혹한 처벌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이민 재설정은 화이트 칼라를 위한 편중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뉴질랜드 간호사협회의 앤 다니얼스 회장은 간호사들의 직무가 낮은 2군 리스트 임금 계층에 속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하며, 2군에 속한다는 것은 영주권을 받기 위해 최소한 2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정책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이민 컨설턴트인 케이티 암스트롱은 이번 정부의 새로운 이민 정책이 불공평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번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 뉴질랜드에서 대유행 기간 동안 열심히 일 해왔지만, R21 비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이민자들을 홀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허점은 학생비자로 졸업 후 워크비자 (post-study work visa)에 해당되는 학생들로, 2020년 3월 이전에 막 뉴질랜드를 떠난 사람들로, 현재 뉴질랜드에 있지 않고 해외에 있다면 아무런 보상이나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면서,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불공평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민 근로자들의 귀환을 간절히 바라는 업계들로는 관광과 크루즈, 요식업소와 육가공 산업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