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금보고서, 키위세이버 세제 혜택 검토 제기

뉴질랜드 연금제도, 전 세계 52개국 중 17위 기록

뉴질랜드의 연금 제도가 머서 글로벌 연금지수(Mercer Global Pension Index)에서 52개국 중 17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에서 뉴질랜드는 ▲소득 보장성(B, Adequacy), ▲지속 가능성(B, Sustainability), ▲신뢰도(A, Integrity)**로 평가받으며 전반적으로 양호한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보고서는 “뉴질랜드는 은퇴 준비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며, 키위세이버(KiwiSaver) 제도에 세제 혜택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 주요 내용

머서 보고서 작성자인 팀 젠킨스(Tim Jenkins) 파트너는 “뉴질랜드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 면에서는 상위권에 속하지만, 소득 보장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키위세이버의 가입률 확대, 세금 효율성 강화, NZ Super(국가연금) 수급 연령 상향 검토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한 육아나 간병으로 근로를 중단한 이들을 위한 기여금 크레딧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한 평가

뉴질랜드는 팬데믹(코로나19) 기간 제외 후의 IMF 경제 데이터 개선으로 지속 가능성 점수가 향상되었으나, 다른 국가들의 개선 속도에 비해 상승폭은 크지 않았다.

뉴질랜드는 현재 평균 은퇴소득이 근로 시 소득의 약 70%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키위세이버의 자발적 가입 구조와 낮은 기여율로 인해 충분한 은퇴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젠킨스는 “키위세이버가 도입된 지 18년이 지난 지금, 제도의 목적과 구조를 재검토할 시점”이라며

“변화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화와 수명 연장에 따른 연금 수급 연령 조정, 저소득층 최소 기여제 도입, 고용주·근로자 분리형 기여제 구조 등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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