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흑자 2029/30까지 복귀·국가부채 감축”

노동당, 총선 앞두고 새 재정 전략 발표

노동당이 차기 총선을 앞두고 2029/30 회계연도까지 재정 흑자를 회복하고 국가부채를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0%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새로운 재정 전략을 발표했다. 동시에 의료·교육·인프라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당 대표 Chris Hipkins은 정부 재정을 다시 건전한 상태로 되돌리겠지만, 이를 위해 공공서비스를 삭감하거나 국민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방식은 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열심히 일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뿌리를 내리며 자녀들에게도 기회가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병원과 학교, 인프라, 기술 인력,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6대 재정 원칙 제시

노동당이 발표한 재정 전략은 크게 6개 정책으로 구성된다.

우선 2029/30년까지 재정 흑자를 달성하고,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현 정부가 사용하는 OBEGALx 대신 기존의 OBEGAL(Operating Balance Before Gains and Losses) 지표를 다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기적으로 순부채를 GDP의 20% 수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분야에는 계속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당은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가 전면 시행된 이후 정부의 핵심 지출과 세입을 각각 GDP의 약 33% 수준에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 재정과 선거 공약을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의회예산처(Parliamentary Budget Office) 설립도 추진한다.

노동당은 또한 중앙은행인 뉴질랜드준비은행(RBNZ)에 물가 안정뿐 아니라 최대 지속 가능 고용도 함께 고려하는 이중 책무(dual mandate)를 다시 부여하고, 정부의 재정 및 정책 결정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웰빙 보고 제도도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출은 늘지만 미래 투자 포기하지 않을 것”

노동당의 재정·경제 담당 의원인 Barbara Edmonds은 노동당 정부 아래에서는 의료 등 주요 공공서비스 투자로 인해 정부 지출이 다소 높아질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재정 흑자와 부채 감축을 단순한 긴축이나 서비스 축소로 달성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노동당의 핵심 입장이다.

노동당은 자본이득세 도입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가 장기적인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독립적인 의회예산처를 설치해 정부의 재정 운용과 정당들의 선거 공약을 보다 엄격하게 검증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노동당은 호주의 제도를 주요 참고 모델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당과 다른 경제 운용 방식”

이번 발표는 이미 자체적인 재정준칙을 발표한 국민당과 노동당의 경제정책 차이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국민당은 정부 지출을 GDP의 약 30% 수준으로 낮추고, 부채도 GDP 대비 40%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국민당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OBEGALx 기준으로 2028/29년 재정 흑자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노동당은 기존 OBEGAL 기준을 다시 적용하면서 2029/30년 흑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크리스 힙킨스 대표는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국민당 정부가 전국 각지에서 발표하고 있는 일부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재원 조달 방식이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민당 “더 쓰고, 더 빌리고, 더 걷겠다는 계획”

그러나 국민당의 재무장관 Nicola Willis는 노동당의 계획이 결국 “더 많이 지출하고, 더 많이 빌리고,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방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윌리스는 노동당이 정부 세입을 GDP의 33%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2031년까지 매년 상당한 추가 세입이 필요할 것이라며, 노동당이 예상하는 자본이득세 수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당이 준비은행의 이중 책무를 복원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물가 억제라는 중앙은행의 핵심 역할을 약화시켜 생활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ACT당의 데이비드 시모어 대표 역시 노동당의 정책이 과거 노동당 정부 시절의 경제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총선 앞두고 본격화되는 ‘재정·세금’ 경쟁

이번 노동당의 재정 전략 발표와 국민당의 ‘새로운 세금 없음’ 공약이 맞물리면서,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국가부채와 재정 흑자, 정부 지출, 자본이득세 등 세금 정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노동당은 공공서비스와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를 유지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당과 ACT는 노동당의 계획이 결국 더 높은 세금과 정부 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결국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지출과 투자를 통한 성장’과 ‘지출 절제 및 세금 억제’라는 서로 다른 경제 철학 가운데 어떤 방향을 선택할지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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