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오르는데 전력사들 ‘수십억 달러 수익’…소비자 불만 폭발

WeeklyKorea
43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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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ury and Contact have both recently announced record net profits. Source: RNZ

가정의 전기요금이 최근 잇따라 오르는 가운데 주요 전력회사들이 수억 달러의 순이익과 10억 달러가 넘는 영업수익을 발표하면서 전력시장 구조를 둘러싼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 단체와 일부 전력시장 관계자들은 현재의 발전·소매 겸업 구조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개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력회사들은 막대한 이익이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전력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원이라고 맞서고 있다.

최근 실적 발표에 따르면 Mercury는 지난 회계연도에 3억2100만 달러의 세후 순이익을 기록했으며 영업수익은 10억 달러 이상이었다. Contact Energy 역시 지난주 4억2300만 달러의 사상 최대 순이익과 10억1100만 달러의 영업수익을 발표했다. Meridian과 Genesis도 다음 주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제는 전력회사들의 실적이 개선되는 동안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도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평균 12% 상승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도 약 8% 추가 인상됐다. 최근 몇 년간의 높은 도매 전력가격이 가정의 전기요금으로 그대로 전가되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전기요금은 이전보다 약 20%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발전과 판매를 분리해야 한다”

Electric Kiwi와 2Degrees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20%가 발전과 소매사업을 겸하는 이른바 ‘젠테일러(gentailer)’의 구조적 분리에 강하게 찬성했고, 약 3분의 1은 어느 정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리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강한 반대와 일부 반대를 합쳐 10%에도 미치지 않았다.

젠테일러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과 소비자에게 전기를 판매하는 소매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대형 전력회사를 말한다. 경쟁사들은 이러한 구조가 대형 회사들이 자체 소매사업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전기시장 규제기관인 Electricity Authority는 지난달 새로운 규정을 도입해 젠테일러가 모든 구매자에게 보다 공정한 조건으로 전력 헤지 상품을 공급하도록 했다. 자체 소매사업에 가격이나 비가격 조건에서 유리한 혜택을 주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Electric Kiwi의 후이아 버트 최고경영자는 이러한 조치만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현재의 전력시장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다며, 생활비 위기 속에서 전기요금 상승이 인플레이션과 가계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트는 전력회사들이 수익을 새로운 발전시설 건설에 투자하고 있다는 주장이 일부 사실이지만, 기존에 이미 투자비를 회수한 발전자산에서도 높은 전력가격을 통해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발전과 소매사업을 분리할 경우 소매업체들이 소비자 확보를 위해 전기요금을 최대한 낮추려는 경쟁에 나서게 되고, 발전사업자와 소매사업자 사이에도 보다 강한 경쟁이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Consumer NZ “사람들이 정말 화가 나 있다”

Consumer NZ의 존 더피 최고경영자는 전력 분야가 소비자 만족도가 개선되지 않는 대표적인 분야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 경제에서 전기는 사실상 모든 산업과 가정생활을 움직이는 필수 에너지인 만큼, 전기요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느끼는 소비자가 늘어난다면 시장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Consumer NZ 역시 대형 젠테일러들의 시장 지배력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반드시 기업을 강제로 분할해야 한다는 의미만은 아니며, 독립 발전사업자와 소매업체가 시장에 쉽게 진입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요금이 실제 발전 비용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하고, 국내 에너지 개발과 투자 확대를 위한 장기적인 국가 에너지 전략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조사에서 응답자의 55%가 에너지 문제가 자신의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답한 것도 정치권에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더피는 정부가 전기 문제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고 유권자들이 판단할 경우 선거에서 정치적 대가를 치를 수 있다며, 전력시장은 구조가 복잡해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정책 발표가 실제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력회사 “수익이 있어야 발전시설에 투자할 수 있다”

반면 전력업계는 높은 수익이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뉴질랜드의 전력 공급 안정성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 재원이라고 설명한다.

Contact Energy는 지난 5년 동안 지열, 태양광, 배터리 저장시설 등 새로운 재생에너지 발전과 에너지 인프라에 24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약 11TWh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Manawa Energy 인수도 완료했다.

회사는 이러한 투자가 전력 공급량을 늘리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며 탄소배출 감소에도 기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