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전기요금 시장 개혁 필요"

전기요금 부담 줄이기 위한 4가지 해법 제시

Consumer NZ says household power bills have risen at nearly twice the rate of wider inflation since the electricity market was reformed 27 years ago. Source: RNZ

소비자단체 Consumer NZ가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전력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4가지 핵심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Consumer NZ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27년 동안 전력시장 개혁 이후 가정용 전기요금이 전체 물가상승률보다 약 두 배 빠르게 상승했으며, 그 결과 많은 가정이 전기요금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회계연도에는 3만 가구 이상이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최소 한 차례 이상 전기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Consumer NZ의 존 더피(Jon Duffy) 최고경영자는 현재의 전력시장이 소비자보다는 대형 전력회사에 더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력회사는 높은 수익을 올리고 정부와 주주들에게도 많은 배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정작 일반 소비자들은 점점 더 전기요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수십 년 동안 전력시장에 관한 보고서는 60건이 넘게 발표됐지만, 대부분 공급자나 산업 중심의 논의였을 뿐 소비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분석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강조했다.

Consumer NZ는 전기요금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다음 네 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소수 대형 전력회사의 시장 지배력이다.

현재 Contact Energy, Genesis, Mercury, Meridian 등 이른바 '젠테일러(Gentailer)'들이 발전과 소매 판매를 동시에 장악하고 있어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둘째는 전기요금 결정 방식이다.

현재 뉴질랜드는 하루 동안 생산된 전력의 대부분이 수력·풍력·태양광처럼 발전 비용이 낮은 재생에너지라 하더라도, 일부 석탄이나 가스 발전의 높은 비용이 전체 전기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

Consumer NZ는 이러한 방식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매우 높은 뉴질랜드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셋째는 국내 재생에너지 투자 부족이다.

보다 많은 수력·풍력·태양광 발전에 투자해 석탄과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춰야 장기적으로 전기요금도 안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넷째는 장기적인 국가 에너지 전략 부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달라지는 대신, 여야가 함께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마련해 전기요금 안정, 전력 공급 안정성, 탄소배출 감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피 CEO는 특히 대형 전력회사를 반드시 해체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장 경쟁을 확대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신규 전력 판매업체는 경쟁 상대인 대형 발전회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해야 하는 구조여서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AI 산업과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회사들이 발전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그는 "전기요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25%의 뉴질랜드 가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권 역시 전기 공급 안정성, 친환경 정책, 전기요금 인하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에너지 딜레마'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Consumer NZ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소비자 중심의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지금이 전력시장 개혁을 논의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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