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폭탄에 민원 급증

• 한 헬스장은 10만 달러 청구서 받아

• "계량기 오류·추정 청구가 소비자 피해 키워"

전기요금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한 가운데, 한 체육관이 거의 10만 달러에 달하는 전기요금을 청구받는 사례가 발생해 전기요금 청구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전기·가스·수도 분야 소비자 분쟁을 처리하는 Utilities Disputes가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접수된 문의는 2만7,000건 이상이었으며, 정식 민원은 전년보다 62% 증가한 1만3,554건으로 집계됐다.

분쟁기구는 경기 침체와 전기요금 인상, 소비자 권리 의식 향상이 민원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헬스장에 9만3천 달러 청구…원인은 '추정 요금'

대표적인 사례는 공장을 인수해 체육관으로 운영하던 사업자에게 발생했다.

이 건물의 스마트 전기계량기가 오랫동안 전력회사와 정상적으로 통신하지 못하면서, 실제 사용량 대신 추정치에 기반한 요금이 장기간 부과됐다.

이후 실제 검침이 이뤄지자 전력회사는 한꺼번에 7만6,000달러 이상의 추가 요금을 청구했고, 고객 동의 없이 은행 계좌에서 자동 인출을 시도했다.

사업자가 요금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청구액은 9만3,000달러까지 불어났다.

분쟁기구 조사 결과 실제 전력 사용량 자체는 맞는 것으로 확인됐고, 전력회사도 계량기 점검을 위해 여러 차례 시도한 사실이 인정됐다.

하지만 평소 청구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을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자동 출금하려 한 것은 부당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력회사는 최종적으로 요금의 30%를 감면하고 장기 분할상환을 허용했다.

가장 많은 민원은 '고객 서비스'와 '요금'

Utilities Disputes에 따르면 소비자 불만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고객 서비스였다. 전화 연결이 어렵거나, 약속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민원 처리 과정이 미흡했다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두 번째로 많은 불만은 요금 청구 문제(전체의 47%)였다. 여기에는 ▲예상보다 크게 나온 청구서 ▲추정 검침 ▲요금 산정 오류 ▲요금 부담 등이 포함됐다.

계량기 문제와 태양광 계약도 구조적 문제

보고서는 소비자 피해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대표적으로는 ▲오래된 계량기로 인해 실제 검침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 ▲스마트미터 통신 오류 ▲지하 전력선 손상 ▲전력설비 소유권 분쟁 ▲전력회사 사칭 사기 등이 있었다.

태양광 설치 후 해지하려니 철거비 9천 달러

태양광 관련 계약에서도 소비자와 업체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한 소비자는 태양광과 배터리 서비스를 설치한 뒤 전기요금이 오히려 늘었다고 판단해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업체는 철거에는 동의했지만 9,000달러의 해지 비용을 요구했다.

분쟁기구가 조사한 결과 태양광 시스템은 계약 당시 약속했던 수준의 발전량을 정상적으로 제공하고 있었으며, 전기요금이 늘어난 것은 소비자가 다른 전력회사로 변경하면서 계약상의 절감 구조가 깨졌기 때문이었다.

다만 분쟁기구는 업체가 계약 해지 비용과 철거 비용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계약 내용과 청구 방식 충분히 확인해야"

Utilities Disputes는 최근 태양광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발전한 전기를 얼마나 직접 사용하는지, 전력망으로 얼마나 판매하는지, 배터리 설정 방식 등에 따라 실제 절감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가입 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약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철거비와 위약금 등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 계량기 오류나 추정 청구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수만 달러의 추가 청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도 전기 사용량과 청구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전력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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