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전기요금 인하·태양광 확대 추진

9억8000만 달러 ‘KiwiPower’ 공약 발표

Chlöe Swarbrick and Marama Davidson at the Dunedin Gasworks Museum, July 2026. Source:Tess Brunton / RNZ

녹색당(Green Party)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총 9억8000만 달러 규모의 ‘KiwiPower’ 에너지 정책을 발표했다.

녹색당은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에너지 투자기관을 설립해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고, 가계의 전기요금을 낮추는 동시에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클로이 스와브릭(Chlöe Swarbrick) 공동대표와 마라마 데이비슨(Marama Davidson) 공동대표는 20일 더니든 가스웍스 박물관(Dunedin Gasworks Museum)에서 에너지 정책을 공개했다.

이곳은 뉴질랜드 최초이자 마지막 석탄가스 생산시설이 있던 장소로, 녹색당은 화석연료 시대를 넘어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공공 소유의 새로운 에너지 기관인 ‘KiwiPower’ 설립이다.

녹색당은 향후 4년간 초고소득층에 대한 새로운 세금(Super-rich Tax)을 재원으로 총 9억800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KiwiPower에는 연간 1억 달러의 운영비와 1억4200만 달러의 신규 재생에너지 투자 예산이 배정된다.

녹색당은 현재 뉴질랜드 전력시장이 소수 대형 전력회사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클로이 스와브릭 공동대표는 "현재 약 20만 가구가 난방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4개의 대형 전력회사가 시장의 85% 이상을 장악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깨끗한 에너지로 따뜻한 집에서 생활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정책에는 일반 가정의 태양광 설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전체 주택 소유자의 약 90%를 대상으로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설치를 위한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고, 현재 규제가 있는 플러그인(Plug-in) 태양광 시스템의 합법화도 추진한다. 또한 마오리 공동체 주택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8000만 달러를 별도로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의 Warmer Kiwi Homes 프로그램을 확대해 앞으로 4년 동안 약 5만 가구의 단열 및 난방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며, 이에 약 9억6980만 달러를 투입한다.

녹색당은 이를 통해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따뜻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거환경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주택에도 대규모 태양광 설치가 추진된다.

녹색당은 향후 4년 안에 전체 공공주택의 절반 이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4억6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지역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 프로젝트에도 2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예산은 현재 화석연료 기업에 제공되는 각종 보조금을 전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태양광을 설치한 가정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가정이나 기업이 생산한 전기를 전력망에 판매할 경우 보다 공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전기 매입 가격 체계를 개선하고, 임차인도 집주인의 부당한 반대 없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녹색당은 이 같은 정책이 평균적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약 300달러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대규모 태양광 보급을 위해서는 설치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스와브릭 대표는 관련 기술인력 양성 계획을 곧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이비슨 공동대표는 해외 기술인력 유치 제도를 활용하면 정책 시행 후 약 6개월 내 사업을 본격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마라마 데이비슨 공동대표는 "지난 5년 동안 집을 충분히 난방하지 못하는 가구가 두 배로 증가했다"며 "과거 아이들이 겨울에도 모자와 양말을 신고 잠을 자야 했고, 집이 너무 추워 아이들이 아프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던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전기요금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구조를 바꾸고 지역사회와 국민이 에너지의 주인이 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책은 오는 총선을 앞두고 발표된 녹색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 투입과 초고소득층 증세를 전제로 하고 있어 실제 시행 여부는 총선 결과와 향후 연립정부 협상 과정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또한 태양광 확대와 공공투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재원 마련 방식과 시장 개입 수준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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