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소득세 낮추고 부유세 신설"

상위 자산가·대기업·상속 재산에 새로운 세금 부과 추진… 저소득·중산층은 감세 혜택

Co-leaders Marama Davidson and Chlöe Swarbrick.Photo credit:RNZ

녹색당(Green Party)이 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대신 부유세(Wealth Tax), 법인세(Corporate Tax), 상속세(Inheritance Tax)를 새로 도입하는 대규모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녹색당은 "현재의 세금 시스템이 근로소득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며, 자산에서 발생하는 부의 일부를 과세해 세수 기반을 확대하고 생활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번 정책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향후 뉴질랜드 세금 정책 논쟁의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은 '일해서 버는 소득보다 자산에 더 과세하자'

녹색당은 현재 뉴질랜드의 세금 구조가 임금과 급여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부동산과 투자 자산 등으로 축적된 부는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녹색당 공동 대표 클로이 스와브릭(Chlöe Swarbrick)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생활비 부담에 짓눌리는 동안, 막대한 자산은 충분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새롭게 제안된 주요 세금 정책

① 부유세(Wealth Tax) 도입

개인의 순자산(Net Wealth)에 대해 매년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과세 대상

개인 순자산 200만 달러 초과

부부 합산 순자산 400만 달러 초과

세율

기준 초과 자산에 대해 연간 2.5% 부과

주택, 투자 부동산, 주식, 신탁(Trust) 자산 등이 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② 상속세(Inheritance Tax) 부활

뉴질랜드는 1992년 상속세를 폐지했지만, 녹색당은 이를 다시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과세 방식

개인이 상속받는 재산 중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33% 과세 다만 배우자 간 상속은 면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③ 법인세 인상

현재 뉴질랜드 법인세율은 28%다. 녹색당은 이를 33%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소득세는 낮춘다

녹색당은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일반 국민들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

• 연간 소득 10,000달러까지 비과세

• 저소득층 중심의 감세 확대

• 일부 계층은 주당 수십 달러의 실질 소득 증가 예상

녹색당은 "대다수 뉴질랜드 가구가 더 많은 가처분 소득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을까

녹색당은 이번 부유세가 전체 인구의 약 3% 수준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반면 약 97%의 국민은 직접적인 부유세 대상이 아니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제 전문가들은 실제 적용 시 자산 평가 방식과 기업 투자 위축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려

찬성 측

• 소득 불평등 완화

• 생활비 부담 완화

• 자산 집중 현상 완화

• 공공서비스 재원 확보

반대 측

• 부유층 자산 해외 유출 가능성

• 투자 감소 우려

• 기업 경쟁력 약화

• 행정 비용 증가

특히 경제계에서는 부유세가 투자 의욕을 떨어뜨리고 고소득 인재의 해외 이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국민당과 노동당의 입장은?

현재 집권 국민당(National)은 새로운 자산세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동당(Labour) 역시 과거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를 검토한 적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녹색당 수준의 부유세 도입을 공식 정책으로 채택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실제 시행 여부는 내년 총선 결과와 연립정부 구성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교민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

뉴질랜드 한인 교민 가운데도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향후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례

• 투자용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

• 대규모 주식 투자 자산이 있는 경우

• 신탁(Trust)을 활용해 자산을 관리하는 경우

• 상당한 규모의 상속 재산이 예상되는 경우

반대로 대부분의 일반 근로자와 중산층 가구는 직접적인 부유세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법인세 인상과 기업 비용 증가가 장기적으로 물가와 고용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뉴질랜드 세금 정책 논쟁이 본격화된다

이번 녹색당의 제안은 단순한 세율 조정 수준을 넘어, '노동에 세금을 더 부과할 것인가, 아니면 자산에 더 부과할 것인가'라는 뉴질랜드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실제 법안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중요한 선택 기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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