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대중교통 공약, 비용 계산 논란 확산

WeeklyKorea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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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만 달러라더니 최대 16억 달러?"

"생활비 지원인가, 재정 부담인가… 노동당 공약 검증 시작됐다"

Labour leader Chris Hipkins said the party's fare cap policy, announced last week, would put money back into New Zealanders' pockets. Photo: RNZ

총선을 앞두고 노동당(Labour)의 첫 번째 핵심 공약이 예상치 못한 논란에 휩싸였다.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발표한 대중교통 요금 상한제(Fare Cap) 정책이 경제학자들의 검증 과정에서 비용 산정 오류 의혹에 직면한 것이다.

노동당은 최근 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등 주요 도시의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주당 일정 금액 이상 내지 않도록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오클랜드와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에서는 주당 최대 20달러, 그 외 지역에서는 주당 최대 10달러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노동당은 이 정책이 연간 약 6,500만 달러의 비용으로 시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 비용 추정이 실제보다 크게 낮게 계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중교통 이용객이 늘어날 경우 정부 보조금 규모도 함께 증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수요 증가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부 분석에서는 실제 비용이 노동당의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반면 국민당(National)은 최악의 경우 연간 최대 16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독립 경제학자들은 이 수치 역시 과도하게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단순히 숫자의 차이가 아니다.

정치권에서는 "생활비 지원 정책의 필요성"과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당은 많은 시민들이 높은 생활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대중교통비를 줄여 가계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동차 의존도가 높은 뉴질랜드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면 교통 체증 완화와 탄소 배출 감소라는 추가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국민당은 이미 국가교통기금(National Land Transport Fund)이 상당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규모 지원 정책을 추가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무책임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주요 도로와 인프라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지출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총선을 앞둔 노동당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노동당은 생활비 문제 해결을 핵심 선거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책 발표 직후 비용 추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정책 신뢰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