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더블캡 Ute 세금 감면 중단 및 비과세 혜택 개혁

뉴질랜드 정부는 비과세 혜택 규칙을 단순화하는 개혁을 발표하며, 그 중 직원들의 혜택에 대한 세금 납부 방식에 변화가 예상되며, 업무 관련 차량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혁은 저금리 또는 무이자 대출, 교통비 지원, 개인용 차량 제공 등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특정 혜택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을 단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회사 브랜드가 부착된 모든 더블캡 유트(double-cap ute)와 같은 차량의 개인적 사용에 대한 세금 면제가 폐지되며, 차량의 사용 목적에 따라 과세 가치를 결정하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개혁안은 로그북 기록 및 복잡한 계산을 줄이고, 차량 중량 한도 조정, 차량 평가 방법 개선, 연료 유형 기반 평가 등의 구체적인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혁이 세금 시스템을 단순화하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소규모 사업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주주-직원 차량에 대한 8만 달러 문턱 재검토에 대한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소식을 접한 한 운전자는 좋은 소식이라며, “유트(UTE)에 대한 세금 감면으로 인해 도로에서 환경 및 안전 위협이 급증했다. 감가상각비 인상은 전기차의 높은 초기 비용 부담을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조치들이 종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은 화석 연료 자동차에 대한 RUC가 시행될 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이다.

도로 주행세로 불리는 RUC는 전기차의 상대적 편익, 즉 배출량, 환경, 에너지 주권, 경상수지 적자 감소, 회복력, 그리고 지역 일자리(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모두 반영하는 EV RUCS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돼야 한다. 해외 석유 재벌에 돈을 지불하는 대신 말이다.